(제303회-제2차)한슬

한슬(제30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안 제1조)

2)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4)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안 제7조)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안 제8조)

6)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2. 7. ∼ 2. 27.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제정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며 2018년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13,670명으로 1일 평균 자살자는 37.5명이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9.5%(2.3명)증가하였으며 OECD국가 중 최근

자살률 1위이며

- 우리 구의 경우 2018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3%(106명)으로 부산시

자치구·군 중 6번째로 높으며, 부산시(27.9%)와 전국(26.6%)의 자살률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 실태를 반영하여 자살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함으로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하 하는 것으로

❍ 검토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함)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로 자살시도자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자살예방시행계획은 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것으로 자치구에서는 자살예방지원계획, 자살예방추진계획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 안 제9조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으로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와 관련하여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0. 6. 18.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수정

○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항 중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명예와 평온한 생활”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제6호 중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을 “생애주기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안 제6조제2항 중 “조사·연구기관”을 “조사·연구 기관”으로 한다.

○ 안 제7조제1항 중 “구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을 “지속적인 자살예방”으로, “홍보에”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한다.

○ 안 제8조의 제목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 안 제9조제3항 중 “자살예방센터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를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로 한다.

○ 제11조의 제목 “(비밀준수의 의무)”를 “(비밀 준수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따른”을 “따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을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으로, “누설해서는”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명예와 평온한 생활”로 한다.

안 제4조제2항제6호 중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을 “생애주기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조사·연구기관”을 “조사·연구 기관”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구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을 “지속적인 자살예방”으로, “홍보에”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안 제9조제3항 중 “자살예방센터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를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 “(비밀준수의 의무)”를 “(비밀 준수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따른”을 “따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을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으로, “누설해서는”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의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 명예와 평온한 생활-------------------------------------.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6.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6. 생애주기별 --------------------------------
7. (생 략)	7. (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 ① (생 략)	제6조(자살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조사·연구 기관----------------------------------------------------.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등) ① ------ 지속적인 자살예방 -----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 전문 인력-----------------------------------.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8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 및 연계를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 따라 ----------------------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