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제2차)한슬

한슬(제303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6.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6.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6.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가. 제안이유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안 제4조)

3) 운영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5조 ∼ 제6조)

4) 운영예산 지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2. 7. ∼ 2. 27.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검토사항

- 안 제1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5. 3월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민간위탁으로 개소하여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등 정신건강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5조제1항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문 중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기관이나 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 안 제5조제3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지침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와 관련하여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20. 6. 18.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위탁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

○ 준용하는 조례의 조문을 이중으로 명시한 조문 삭제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6호 중 “정신질환자 및”을 “정신질환자와 그”로 한다.

○ 안 제5조제3항 중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을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로 한다.

○ 안 제6조제1항 중 “관계 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지 할”을 “해지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설·설치허가”를 “개설·설치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된 때에는”을 “만료한 때에는 사업비,”로, “전부”를 “수탁재산 전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안 제8조의 제목 “(운영예산 등의 지원)”을 “(운영예산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탁기관에게”를 “수탁기관에”로, “설치·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어지럽힐”을 “어지럽게 할”로 한다.

○ 안 제10조의 제목 “(비밀준수의 의무)”를 “(비밀 준수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을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한”으로,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를 “직무상”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비밀”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6호 중 “정신질환자 및”을 “정신질환자와 그”로 한다.

안 제5조제3항 중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을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관계 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안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지 할”을 “해지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설·설치허가”를 “개설·설치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만료된 때에는”을 “만료한 때에는 사업비,”로, “전부”를 “수탁재산 전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안 제8조의 제목 “(운영예산 등의 지원)”을 “(운영예산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탁기관에게”를 “수탁기관에”로, “설치·운영”을 “운영”으로 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어지럽힐”을 “어지럽게 할”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비밀준수의 의무)”를 “(비밀 준수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을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한”으로,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를 “직무상”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비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정신질환자와 그 ----------------------
7. ∼ 9. (생 략)	7. ∼ 9. (제정안과 같음)
제5조(운영의 위탁) ①ㆍ② (생 략)	제5조(운영의 위탁)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다시 위탁할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법령,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
②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삭 제>
③ 수탁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해지할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위탁받은 시설의 개설·설치허가나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 개설·설치 허가---------------------------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② -------------------------------------------- 만료한 때에는 사업비, -------------------- 수탁재산 전부------.
<신 설>	③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도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예산의 지원) ---------- 수탁기관에 ------------------------------ 운영------------------------------------.
제9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 다른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3. ---------------------- 어지럽게 할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사업과 관련한 ------------------------ 직무상 -------------------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