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제2차)한슬

한슬(제303회-제2차)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0. 6.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6. 4.   부산진구청장

○ 회   부   일    자  :   2020. 6. 18.

○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6. 19.) 상정

▷ 제30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6. 2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국장 윤성필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3. 세입세출 결산개요 : 별첨1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4. 예비비 지출 : 별첨1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강보석) : 별첨1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승인

9. 부대의견 : 4건(별첨2)

별첨 1

부산진구의회 제303회 정례회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0. 6. 19.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보 석

	목 차

제안경위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결산

2. 기금결산

3. 재무제표 결산

4.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5. 채권 · 채무 결산

6. 성인지 결산

7.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 부산진구 2017~2019 지방재정분석결과

1		제안경위

○ 안 건 명

-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 제 출 일 : 2020. 6. 1.

○ 제안사유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 등에 따라 작성한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제1호, 제82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019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함.

2		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

○ (회계현황) 부산진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회계(1개), 기타특별회계(5개), 기금(9개)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세입세출 결산)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6,856억 1,100만원, 세출은 5,826억 8,700만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1029억2,400만원임  (순세계잉여금 279억 2,800만원)

600

* 순세계잉여금=잉여금-(이월금+보조금 집행잔액)

- 일반회계는 세입 6,534억 2,600만원, 세출 5,660억 8,3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29억 2,400만원임.  (순세계잉여금 225억1,700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321억 8,500만원, 세출 166억 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55억 8,200만원임.   (순세계잉여금 54억1,000만원)

< 2017~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소계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019년 회계연도			679,473	685,611	582,687	102,924	61,982	13,014	27,928
	일반회계		647,185	653,426	566,083	87,343	55,079	9,746	22,517
	특별회계		32,288	32,185	16,603	15,582	6,903	3,268	5,410
2018년 회계연도			594,822	597,052	510,416	86,636	46,961	4,527	35,148
		일반회계	568,483	570,677	496,823	73,854	42,035	4,482	27,336
		특별회계	26,339	26,374	13,592	12,782	4,925	44	7,811
2017년 회계연도			569,462	575,524	482,360	93,163	36,319	4,864	51,980
	일반회계		531,038	535,921	451,055	84,866	33,861	4,796	46,209
	특별회계		38,423	39,601	31,305	8,296	3,005	68	5,222

○ (재무제표 결산) 2019회계연도 재정상태는 전년대비 순자산이 554억9,700만원(5.48%)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 결과는 2018회계연도 대비 298억5,500만원(114.66%) 증가하였음.

- 지난해에 비해 총자산이 638억8,700만원(6.21%)이 증가하였는데 이는총자산중 사회기반시설(61.11%), 주민편의시설(12.53%), 일반유형자산(11.43%)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총부채는 지난해에 비해 83억9,000만원(33.9%)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 유동부채등) 163억7000만원(66.10%), 기타비유동부채 83억9,500만원(33.90%)임.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 결 과
2019년		1,092,293	24,765	1,067,528	534,255	590,147	(55,892)
2018년		1,028,406	16,375	1,012,031	469,177	469,214	26,037)
전년대비 증 감	금 액	63,887	8,390	55,497	65,078	120,933	29,855
	비 율	6.21%	51.24%	5.48%	13.87%	25.77%	114.66%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 후 재정집행의 최종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보다 적음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함을 표시

나.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6,534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27억 4,868만원(14.83%)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100억원(12.63%),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6억원(11.05%),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당 이전수입이 전년대비 804억(21.39%) 증가하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10억(14.79%) 감소하였음.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구성비	징수 비율 (B/A)	미수납액(A-B)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647,185	666,631	653,426	100%	98%	13,205	2,044	11,161
지방세수입	86,681	90,786	88,915	14%	98%	1,871	242	1,629
세외수입	29,569	45,026	33,692	5%	75%	11,334	1,801	9,532
지방교부세	19,063	19,063	19,063	3%	100%	0	0	0
조정교부금	67,505	67,511	67,511	10%	100%	0	0	0
보조금	369,923	369,881	369,881	57%	10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443	74,364	74,364	11%	100%	0	0	0

- 세입 결산액 6,471억 8,500만원중 보조금 3,699억2,300만원(57%)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세수입은 866억8,100만원(14%)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5,660억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6,471억8,500만원 대비 87%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0억 7,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7억4,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5억 1,7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550억 7,9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8.51%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사업 58건 450억 9,100만원, 사고이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사고이월사업 31건 99억8,800만원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	예산액 대비 비율(%)
						지출액 (나/가)	이월액 (다/가)	집행잔액 (마/가)
2019년	647,185	566,083	55,079	9,746	16,276	87.47%	8.51%	2.51%

○ 집행잔액(162억7,6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___% 수준으로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00만원, 낙찰차액 5억5,100만원,  지출잔액 27억5,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9억원, 예비비 100억2,200만원,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구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및 취소 등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일 반 회 계	16,276	41	0	551	2,907	10,022

3)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을 보면,

2019회계연도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7건 3천400만원, 예산이체는 88건 88억6,700만원임.

- 예산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금번 결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19회계연도의 전용 건수와 금액은 전년도 전용 건수8건(7,700만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 예산이체는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을 상호 이체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2019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것임

<2019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건 수	승인금액	비 고
합 계		95건
전 용	소 계	7건	34
	일반회계	6건	30
	주차장특별회계	1건	4
이 체	소 계	88건	8,867
	일반회계	88건	8,867

○ 예산전용 :  7건   3,400만원, 전년대비  44% 감소

- 주요내역 : FIFA U-20 월드컵 결승전 서면거리 응원전 개최 1,100만원,  등

○ 예산이체 : 88건 88억 6,700만원 증가

- 주요내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체

다. 특별회계

1) 세입 결산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3백2십1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십8억 1천4십1만원(22.03%)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보조금이 전년대비 6십6억(162.62%)로 크게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4천8백1십8만원(0.6%),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억4천만원(62.86%)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전년대비 2억7천만원(2.11%) 감소하였음.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구성비	징수 비율 (B/A)	미수납액(A-B)
						계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32,288	44,753	32,184	100%	96%	25,773	1,567	11,000
세외수입	7,970	20,632	8,066	25%	64%	23,901	1,567	10,999
지방교부세	700	700	700	2%	100%	0	0	0
보조금	10,819	10,609	10,609	33%	10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798	12,811	12,810	40%	100%	1	0	1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실제수납액) ㉰	징수 비율 ㉰/㉯ (％)	미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기타특별회계		32,288	44,752	32,184	72%	12,568	1,567	11,001
	의 료 급 여	1,041	5,037	1,051	21%	3,986	132	3,854
	지 하 수 관 리	1,807	1,845	1,814	98%	31	0	31
	주 차 장	16,890	25,312	16,761	66%	8,551	1,435	7,116
	도시재정비촉진	10,335	10,332	10,332	10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장	2,215	2,226	2,226	100%	0	0	0

2) 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166억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22억 8,800만원 대비 51%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7,200만원원임.

○ 회계별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32억9천만원(38%), 주차장특별회계 21억2,300만원(25%)이 차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다음연도 이 월 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기타특별회계		32,288	16,603	51%	7,113	8,572
	의 료 급 여	1,041	882	85%	0	159
	지 하 수 관 리	1,807	78	4%	0	1,729
	주 차 장	16,890	10,721	63%	4,046	2,123
	도시재정비촉진	10,335	4,045	39%	3,000	3,29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장	2,215	877	40%	67	1,271

2. 기금결산

○ 2019년도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9개로 7개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치한 법정기금이며, 2개 기금은 조례로 설치한 자체 기금임.

○ 2019년도말 현재액은 32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0억6,300만원 대비 158억 5,500만원(192.9%) 증가하였음.

- 전년도 대비 재정안정화기금이 140억 4,200만원(302.7%), 청사정비기금이 10억 2,800만원(222.7%) 증가하였고,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83% 낮아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60.9% 증가하였음

<2019년도 기금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 ‧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	2019년 증감액 ㉯			2019년말 조 성 액 ㉲=㉮+㉯	증감율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합 계 (총 9개)	17,063	15,855	16,369	514	32,918	192.9%
재정안정화기금	6,929	14,042	14,042	0	20,971	302.7%
청사정비기금	838	1,028	1,028	0	1,866	222.7%
문화진흥기금	179	26	29	3	205	114.5%
자활기금	2,440	28	229	201	2,468	101.1%
노인복지기금	625	3	13	10	628	100.5%
양성평등기금	2,035	19	42	23	2,054	100.9%
식품진흥기금	290	43	81	38	333	114.8%
옥외광고발전기금	232	5	140	135	237	102.2%
재난관리기금	3,495	661	765	104	4,156	118.9%

3. 재무제표 결산

○ 재무회계결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2019회계연도말 부산진구의 자산은 1조 992억9,300만원으로 전년도의 1조 284억6백만원보다 638억 8,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성 자산이 333억5,500만원 증가하고 도로 및 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 평가액이 220억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9회계연도말 부산진의 부채는 247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의 163억7,500만원보다 83억9천만원(51%)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등 유동부채의 증가에 따른 것임.

○ 2019회계연도말 부산진구의 순자산(자산 총계 – 부채 총계)는 1조  67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4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자산이 638억 8,700만원이 증가하고 부채가 83억 9천만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2019년도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해연도 (2019년)	직전연도 (2018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율
자산 총계		1,092,293	1,028,406	63,887	6%
	유동자산	158,847	125,492	33,355	27%
	투자자산	3,693	3,907	-214	-5%
	일반유형자산	124,902	127,341	-2,439	-2%
	주민편의시설	136,912	125,773	11,139	9%
	사회기반시설	667,365	645,365	22,000	3%
	기타비유동자산	574	528	46	9%
부채 총계		24,765	16,375	8,390	51%
	유동부채	16,370	8,537	7,833	92%
	장기차입부채	-	-
	기타비유동부채	8,395	7,838	557	7%
순자산 (자산총계–부채총계)		1,067,528	1,012,031	55,497	5%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사업수익, 비배분수익, 일반수익)과 비용(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무제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됨.

*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사업순원가는 공공서비스로 제공한 순원가로, 투입된 사업총원가 4,310억 3,200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768억5,200만원을 차감한 541억8천만원임.

○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인건비 및 경비 등)로 1,090억9,300만원임.

○ 비배분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비용으로 98억8,500만원임.

○ 비배분수익은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지만,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요금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자수익 등을 말하며 126억 7,900만원임.

○ 2019회계연도 부산진구의 재정운영결과는 (558억9,200만원원)으로 전년도의(260억 3,700만원)보다 298억 5,500만원억원(115%) 증가하였음.

<2019년도말 재정운영표(기능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54,180	56,558	-2,378	-4%
가.	사업총원가	431,032	372,579	58,453	16%
나.	사업수익	376,852	316,022	60,830	19%
Ⅱ.	관리운영비	93,339	101,796	-8,457	-8%
Ⅲ.	비배분비용	9,885	7,886	1,999	25%
Ⅳ.	비배분수익	12,679	8,268	4,411	53%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60,479	157,961	2,518	2%
Ⅵ.	일반수익	216,371	183,998	32,373	18%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55,892	26,037	29,855	115%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수익이 원가를 초과함을 의미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함을 의미하는 재정집행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 재정운영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 총비용은 5,342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총비용 4,691억7,700만원대비 650억 7,800만원(14%) 증가하였음.

○ 총수익은 전년도 총수익 4,952억1,400만원 대비 949억3,300만원 증가한 5,901억 4,700만원이며, 발생주의 기준 재정자립도(자체조달수익 / 총수익 × 100)는 23%로 전년도 발생주의 기준 재정자립도 24% 대비 소폭 감소함.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총비용 – 총수익)는 558억9,200만원임.

<2019년도말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	유 형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총 비 용			534,255	469,177	65,078	14%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무기계약직 등)		94,652	88,318	6,334	7%
운영비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자산수선유지비 등		104,760	91,556	13,204	14%
정부간 이전비용	시․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2,941	1,942	999	51%
민간등 이전비용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이차보전금 등		318,062	276,255	41,807	15%
기타비용	자산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등		13,840	11,106	2,734	25%
총 수 익			590,147	495,214	94,933	19%
자체 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133,854	118,087	15,767	13%
정부간 이전수익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반환금 등	454,865	376,775	78,090	21%
기타수익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대손충당금환입, 기타	1,428	352	1,076	306%
재정운영결과			55,892	26,037	29,855	115%

4.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가. 공유재산 결산

(단위 : 백만원, 천㎡)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2019년 증감액 ㉯=①-②				2019년말 현재액
		면적	가격	증 가 ①		감 소 ②		면적	가격 ㉰=㉮+㉯
				면적	가격	면적	가격
합 계		960	577,404	19	36,173	8	3,181	971	610,396
행정재산	소 계	933	563,978	13	34,596	7	2,717	939	595,857
	공용 재산	101	118,091	1	3,001	0	0	102	121,092
	공공용 재산	826	445,339	12	31,594	7	2,717	831	474,216
	기업용 재산	0	0	0	0	0	0	0	0
	보존용 재산	5	548	0	0	0	0	5	548
일반재산		26	13,425	6	1,577	1	463	31	14,539

○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5,774억4백만원에서 2019회계연도 중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및 일반재산이 361억7,300만원이 증가하고, 31억 8,10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103억 9,600만원임

나. 물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2019년 증감액 ㉯			2019년말 현재액 ㉰=㉮+㉯
		증 가 ①	감 소 ②	증 감 ㉯=①-②
수 량	830점	139	239	730	730점
금 액	6,663	1,304	1,237	6,730	6,731

○ 2019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730점 67억3,100만원원으로, 2019년도 139점 13억 4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관리전환 등으로 239건, 12억 3,70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730건 67억 3,100만원임

5.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결산

○ 2019년말 채권현재액은 75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말 46억8,800만원 보다 28억5,300만원(37.8%)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억1천300만원원(△12%) 감소한 35억5,700만원

-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억 5,700백만원(82%) 증가한 38억 5,400만원

- 기금은 전년 대비 1억3,000만원(100%) 증가한 1억3,000만원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A)	2 0 1 9 년 증 감 액			2019년말 현 재 액 (C=A+B)
		발 생 액 (a)	소 멸 액 (b)	증 감 (B=a-b)
계	4,688	3,502	629	2,873	7,541
일반회계	3,970	27	441	-414	3,557
특 별 회 계	697	3,342	186	3,156	3,854
기 금	-	131	1,462	-1,331	130

나. 채무 결산

○  해당없음

6. 성인지 결산

○ 양성이 평등한 문화기반 확산하고, 양성평등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참여 증대, 양성평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겅한 복지환경 구현을 목표로 한 성인지 예산은, 2019년도 37개사업 385억2,000만원을 편성하고 357억5,500만원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대비 92.82%를 집행하였음.

<2019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 계	37	38,520	35,755	92.8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4,529	3,250	76.4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34,188	32,426	99.99%
자치단체 특화사업	3	72	71	98.21%

○ 기능별로 보면 재난방재·민방위 분야 71.54%, 보육·가족 및 여성  74.43%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함.

7. 성과보고서

○ 부산진구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 부산진구는 2019회계연도에 ‘시민주권 사람중심 부산진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7개 전략목표와  64개 정책사업목표, 153개 정책지표를 설정·운영하였음.

○ 사업지표별 성과달성도 측정결과 ‘목표 초과달성’ 지표는 22개(14%), ‘목표 달성’ 지표는 115개(75%), ‘목표 미달성’ 지표는 16개(10%) 지표로 측정되어, 전체적인 성과목표 달성도는 90%(137개 달성/153개 성과지표) 수준임

<2019년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총괄>

(단위 : 개, %)

대상 실국	성 과 목 표						달성도 (%)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개)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130%)	미달성 (100%미만)
7	7	64	153	22	115	16	90

○ 실국별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 등 3개 실·국은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민복지국은 달성도가 90% 미만으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3		예비비 지출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02억8,700만원이며, 일반 예비비 10건을 대상으로 2억5,123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을 대상으로 1,350만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여 2억6,600만원을 지출(99.9%)하고 2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A-B-C)
계	13	265	24	-	20
일 반 회 계	12	264	244	-	20
특 별 회 계	1	2	2	-	-

검토의견

1		세입이월 및 통합재정수지

○ 다음연도로 세입이월한 221억6,200만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아도 ‘자금압박’ 사유로 이월한 금액이 52억7,100만원, ‘납세태만’ 사유로 이월한 금액이 111억7,400만원, 소송계류가 32억5,800만원으로으로 납세태만과 소송계류 등으로 인한 저조한 징수실적과 이로 인한 세입 이월사유는 자칫 체계적이지 않은 세입관리로 비칠 수 있으므로, 향후 해당 회계의 세입이월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19년회계연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 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 타
합계		22,162	1,106	733	11,174	361	0	0	3,258	19	5,271	240
일반회계		11,161	202	306	9,417	361	0	0	0	19	646	211
특별회계		11,000	904	427	1,757	0	0	0	3,258	0	4,625	30
	기타특별회계	11,000	904	427	1,757	0	0	0	3,258	0	4,625	30
	의료급여	3,854	264	0	303	0	0	0	3,258	0	0	30
	지하수관리	31	0	0	31	0	0	0	0	0	0	0
	주차장	7,116	640	427	1,423	0	0	0	0	0	4,625	0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통합재정규모 대비 통합재정수지규모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

○ 부산진구의 통합재정수지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17년~’18년 기간 중에는 1.82%에서 2018년 1.487%, 2019년 결산서 기준으로는 1.543%으로 산출됨.

○ 2018년 귀속 전국평균은 3.55%와 비교할 때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많이 낮은 편임

* 통합재정수지 산정 체계

보전지출

총지출

1. 세    출

ㅇ 경상지출+자본지출

2. 융자지출

통합재정지출

1. 세    입

ㅇ 경상수입+자본수입

2. 융자회수

보전수입

통합재정수입

총수입

통합

재정

수지

순수재정

활동

재무활동

** 통합재정규모 =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2		순세계잉여금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79억2,700만원임

○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초과세입(수납액–세입예산액)과 집행잔액(세출예산액–집행액)에 의해 발생함. 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이유는 대규모 집행잔액에 의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22억6,5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7억2,9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12억 7,100만원 발생함.

<2019년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순세계잉여금 [㉮=㉯+㉰]	초 과 세입금㉯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예비비	지출 잔액
합 계			27,928	6,138	21,790	3,086	0	41	679	11,797	6,186
일 반 회 계			22,517	6,241	16,276	2,908	0	41	551	10,022	2,754
특 별 회 계			5,410	△103	5,513	179	0	0	128	1,774	3,432
	기타특별회계		5,410	△103	5,513	179	0	0	128	1,774	3,43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9	10	48	0	0	0	0	47	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736	7	1,729	0	0	0	0	1,727	1
		주차장 특별회계	2,136	△128	2,265	58	0	0	45	0	2,162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198	△2	200	121	0	0	79	0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82	11	1,271	0	0	0	4	0	1,267

3		결손처분

○ 2019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의 총 규모는 36억1,100만원이며, 결손처분 대상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23억4,700만원, 시효소멸 6억4,700만원, 평가액부족 등 3억9,700만원을 각각 결손처분 하였음.

<2019년회계연도 불납결손 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불납 결손액	사유별
				배분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의한면제	국세 결손	평가액 부족 등	기타
합 계			3,611	68	0	647	52	2,347	0	0	397	101
일반회계			2,044	25	0	357	5	1,260	0	0	397	0
특별회계			1,567	43	0	290	47	1,086	0	0	0	101
	기타특별회계		1,567	43	0	290	47	1,086	0	0	0	101
		의료급여	132	0	0	32	0	0	0	0	0	101
		주차장	1,435	43	0	258	47	1,086	0	0	0	0

○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닉재산 발굴기법 개발 및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임.

4		일반회계 불용액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215억8천만원으로 예산현액(6794억7,200만원)대비 불용률은 3.1%임

○ 주요 불용사유로는 예비비가 117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출잔액 59억7,7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30억8,600만원 불용되었음.

< 불용액 발생 유형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계획변경 및 취 소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 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비비
2019년	21,580	41	0	5,977	3,086	11,796

○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량, 사업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것임.

5		예비비

○ 예비비는 1)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을 것(예측불가능성), 2)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할 것(시급성), 3)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사용될 것(불가피성), 4) 이․전용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보충성) 이상 4가지 요건이 충족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음.

6		성인지 결산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함.

○ 앞으로도 남녀에게 동등한 예산 수혜와 성차별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에 맞는 사업 선정을 통하여 성평등 구현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임.

7		성과보고서 결산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지방회계법」제15조제4호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여야 함.

○ 향후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시 전향적 목표설정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올바른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별첨1. 부산진구 2017-2019 재정분석결과(예산·회계전문 옥세인)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개념	건전성 우수	2018 전국평균	2019 (추정)	2018	2017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35.5	15.43	14.87	18.82
	2. 경상수지비율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의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67.58	83.64	95.98	99.62
	3. 관리채무비율	세입결산 대비 채무액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7.25	0	0	0
	4.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23.26	10.31	6.80	6.33
재정효율성	5-1. 자체수입비율(지방세)	지자체의 지방세수입 증대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25.9	12.97	13.22	12.90
	(증감률-지방세수입)			5.43	12.63	6.34	5.60
	5-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지자체의 세외수입 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입결산액 대비 세외수입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4.28	6.09	6.44	7.15
	(증감률-세외수입)			-1.2	8.59	-6.50	18.06
	6.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증진하기 위해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의 비율 및 제고율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97.8	97.94	97.62	97.74
	(제고율)			1	1.00	1.00
	7-1.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관리노력 증진을 위하여 세입결산액과 지방세체납누계액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1.51	0.27	0.32	0.30
	(증감률-지방세체납액)			-5.44	-2.66	12.23	-8.85
	7-2.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세외수입 축소 유도하기 위해 세입결산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0.99	3.49	3.58	3.85
	(증감률-세외수입체납액)			-5.41	0.12	-0.04
	8.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6.14	65.30	61.19	48.92
	(증감률)			3.07	21.82	9.57	-3.58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2.48	2.70	2.24	0.25
	(증감률)			4.28	20.50	792.21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개념	건전성 우수	2018 전국평균	2019 (추정)	2018	2017
참고지표	1. 장래세대 부담비율	현재 형성된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채무부담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합계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2.94	2.67	1.82	1.85
	2. 의무지출비율	세출결산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경직도를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54.38	88.81	89.36	90.67
	3. 행사축제경비비율	행사축제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출 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의 비율 및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0.44	0.23	0.14	0.10
	4.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전년 민간위탁금 비율 대비 증감률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8.51	15.13	9.21
	5.예산집행률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높을수록	82.67	89.39	85.81	84.70
	6. 순세계잉여금비율		낮을수록		4.79	6.89	10.78
	7. 예산이월비율(이월금)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대비 집행 결과 이월금 및 집행 잔액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	낮을수록	8.88	10.64	9.20	7.53

별첨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대 의견서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극적 관리 필요

○ 보조금반납금은 지방정부 회계에서 유동부채로 인식되며,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시 재정건전성의 지표값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됨

○ 부산진구의 경우 유동자산대비 유동부채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가 2018년 결산서기준 6.80에서 2019년 10.31로 급격히 상승한바 보조금 집행에 보다 적극적 관리를 요청

□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에 있어 보다 계획적이고 효과적 운영 필요

○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분석 지표에 새롭게 재정계획성 지표를 신설하여 예산의 방만한 집행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 매년 의례적 반복적 편성 및 집행관행을 개선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신속한 집행 요청

□ 예산의 변경 사항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

○ 조직개편,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의 변경 시 예산을 주고 받은 부서별로 실제 집행내역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일치시킬 것을 요청

□ 결산검사 의견서상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

○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있음. 19년 결산검사 의견서상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