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예산결산 제2차)한슬

한슬(제302회-예산결산 제2차)

부산진구의회 제302회 임시회

2020년도 제2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0.  5.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보석

목  차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Ⅱ.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

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검토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⑴ 세외수입등에 대한 세입처리

⑵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⑶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⑷ 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⑸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Ⅴ. 종합 검토의견

Ⅵ.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o 안 건 명

- 2020년도 제2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부산진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o 제 출 자: 부산진구청장

o 제 출 일: 2020.05.04.

o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부산진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Ⅱ.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1.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

○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지원사업 변경사항 반영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의 조기 안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경기 대응

○ 법정경비 부담, 구비 미부담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현안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695,770	100.00	657,079	100.00	38,691	5.89
일 반 회 계	682,218	98.05	645,123	98.18	37,095	5.75
특 별 회 계	13,552	1.95	11,956	1.82	1,596	13.35

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검토

2020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695,770	100.00	657,079	100.00	38,691	5.89
일 반 회 계		682,218	98.05	645,123	98.18	37,095	5.75
특 별 회 계		13,552	1.95	11,956	1.82	1,596	13.35
	의료급여기금	1,388	0.20	1,218	0.19	170	13.92
	지하수관리	1,920	0.28	1,920	0.29	0	0.00
	주 차 장	8,959	1.29	8,818	1.34	141	1.6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285	0.18	0	0.00	1,285	순증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957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6억 9,100만원(5.89%)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 보면,

- 일반회계는 5.75%, 370억 9,500만원 증액된 6,822억 1,800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13.35%,  15억 9,600만원 증액된 135억 5,300만원임.

세  입 현 황

(단위 : 천 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695,770,285	100	657,079,170	100	38,691,115	5.89
일반회계		682,217,632	98.05	645,122,510	98.18	37,095,122	5.75
	지 방 세	94,212,000	13.54	94,212,000	14,60	0	0.00
	세외수입	28,055,049	4.03	24,239,934	3.76	3,815,115	15.74
	지방교부세	14,985,000	2.15	8,674,123	1.34	6,310,877	72.76
	조정교부금등	59,522,000	8.55	56,922,000	8.82	2,600,000	4.57
	보 조 금	442,760,196	63.64	428,136,995	66.37	14,623,201	3.4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683,387	6.13	32,937,458	5.11	9,745,929	29.59
특별회계		13,522,653	1.95	11,956,660	1.82	1,595,993	13.35
	의료급여기금 등 4개	13,522,653	1.95	11,956,660	1.82	1,595,993	13.35

□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370억 9,512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① 지방세는 0원, ② 세외수입 38억, ③ 지방교부세 63억, ④ 조정교부금등 26억, ⑤ 보조금 146억을 증액하고,

- 특별회계는 1억 6,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의료급여기금 기금반환금 1억6천9백만원 증액편성 요청

세  출(일반회계)

(단위 : 천 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682,217,632	100	645,122,510	100	37,095,122	5.75
기획조정실	26,062,175	3.82	25,592,635	0.97	469,540	1.83
감사담당관	79,414	0.01	81,334	0.01	△1,920	△2.36
소통미디어담당관	3,166,931	0.46	1,903,857	0.30	1,263,074	66.34
행정자치국	81,768,796	11.99	80,556,006	12.49	1,212,790	1.51
문화관광국	67,976,174	9.96	64,700,596	10.03	3,275,578	5.06
복지교육국	431,783,665	63.29	408,615,267	63.34	23,168,398	5,67
안전교통국	8.614,678	1.26	8,371,997	1.30	242,681	2.90
도시관리국	34,678,857	5.08	29,124,813	4.51	5,554,044	19,07
보 건 소	17,832,597	2.61	16,055,861	2.49	1,776,736	11.07
의 회	1,724,713	0.25	1,745,297	0.27	△20,584	△1.18
동	8,529,632	1.25	8,374,847	1.30	154,785	1.85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6,451억 2,200만원) 보다 5.75%, 370억 9,500만원 증액편성 요청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처리

⑴ 세외수입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242억 3천9백만원)보다 3.76%, 38억 1,515만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2천만원 감소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 35백만원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⑵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 86억7,400만원 대비 특별교부세 8천5백만원, 부동산교부세 62억2.5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음

⑶ 조정교부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등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569억 2200만원)보다 4.57%, 26억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6억, 연지경로당 건립 4억,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6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⑷ 보조금등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3,059억6천만원)보다 3.42%, 146억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⑸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대한 세입처리의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기정예산(329억3천만원)보다 29.59%, 97억4천만원을 증액편성을 요청한 것임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억8천5백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6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Ⅳ.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경비(p87∼p90) ➡ △68,141천원 감액

-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공식행사 초청 및 참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편성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의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절감(10% 감액)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에서 10%씩 감액

- 의원 공공위탁교육비를 상바기 국회 연수 취소로 인해 1백만원 감액하고 의원 자체교육 외래강사료를 1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자체교육(청렴교육 등)의 예산부족에 대비 1백만원 증액 편성함

-   2020년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9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3월 23일 의장단 회의결과에 따라 △4,500만원 감액 편성함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가능하며 지방의회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불가)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6쪽, 50쪽

○ 의정활동 지원경비(p87~p88) ➡ 1억 94백만원 △12백만원 감액

- 일반운영비중 공무국외출장 등 통역비 △2백만원 감액

- 사무관리비중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의회소식지발간 등에 530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드론보험료 40만원 신규편성 및 어도비프로그램 이용료 415천원 증액

- 그 외 사무관리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의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절감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의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절감(10%~20%)에 따라 △2,040천원 감액 편성

○ 자산취득비중 의회동재배치공사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연내 구입이 어려워 △8,960천원 감액

□ 행정운영경비 ➡ 60,516천원 증액

○ 인력운영비 ➩ 45,073천원 증액

○ 일반임기제 근로자 2020년 연봉 확정 및 단가 인상(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 반영하여 4,477천원 증액하였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예산·회계 전문요원) 채용에 따른 보수 반영 39,089천원 증액하였음

○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공무직) 2019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행정지원과-30173 (2019.9.18.)]에 의거 보수 인상분 반영하여 1,507천원 증액하였음

○ 공공운영비 15,987천원 증액 편성. 인터넷방송 서버 폐쇄망 작업 3,300천원과 전자회의록 서버 SW교체에 따른 9,603천원 증액 편성 및 의회소식지 구독자수에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3,600천원 증액 편성함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37,437	132,565	4,872	3.67
기획조정실	26,062	25,593	469	1.83
감사담당관	79	81	△2	△2.36
소통미디어담당관	3,167	1,904	1,263	66.34
행정지원과	74,945	73,720	1,225	1.66
동소관	8,529	8,375	154	1.85
재무과	4,482	4,290	192	4.48
세무1과	888	940	△52	△5.48
세무2과	470	522	△52	△9.94
민원여권과	982	1,084	△102	△9.38
보건행정과	9,179	8,482	697	8.22
건강증진과	8,654	7,574	1,080	14.26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1,374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7천 2백만원이 증액(증가율 3.67%) 된 바, 부서별 주요 추경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획조정실

○ 추경액 : 4억 69백만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수당 840천원 신규편성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2020.3.24. 제정·시행됨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      원 수당

▷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수당 840천원 신규편성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 예정인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수당

▷ 직원 해외체험 연수 54,000천원 전액 감액편성

▷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 2,000천원 신규편성

▷ 예비비 1,419,031천원 증액편성

본예산에 예비비 4,116백만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대응 3,658백만원을 사용하여 현재 예비비는 약     458백만원이 남음,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1이내로 약 58억원 정도 편성 가능함

▷ 내부유보금 △891,191천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

□ 감사담당관

○ 추경액 : 2백만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특정감사 등 외부전문가 보상 600천원 신규편성

제298회 임시회 김재운의원 5분자유발언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특정감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감사 실시하기 위한 보상금

□ 소통미디어담당관

○ 추경액 : 12억 63백만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구청사 통신시설장비 개선 60,000천원 신규편성

제298회 임시회 시 김미경의원 5분자유발언에 따라 3층 자치협력실, 15층 다복실에 회의용 마이     크 설치 및 노후 전동스크린 교체

- 회의실 방송시설 개선 50,000천원

- 출입통제시스템 증설 10,000천원

부서 재배치에 따라 카드리더기, 층별 제어장치 4개소 증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00,000천원 신규편성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119 긴급영상제공, 수배차량 검색     지원,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 등에 이용

- 국비 600,000천원, 구비 600,000천원

▷ 2019 공공와이파이 공모사업(기금) 반환금 1,867천원 신규편성

2019공공와이파이 놀이관광서비스 공모사업의 집행잔액 중 국비분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함

□ 행정자치과

○ 추경액 : 12억 25백만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18,161천원 신규편성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시 소송 등 처리를 위한 행정종합배상 공제로서 기간은 2020.6.1

.-12.31까지 이며 보상한도는 1청구당 2억원, 연간총액 10억원이며 가입인원은 공무원 1,015명+공무직 252명임

▷ 맞춤형복지포인트 169,180천원 증액편성

2020예산편성 기준(1인당 1,302천원 : 맞춤형복지포인트)에 따라 구의원, 일반직, 공무직, 청원경      찰 등 1,404명과 신규전입직원을 감안하여 증액편성함

▷ 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13,177천원 증액편성

사업주가 필요경비의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어린이집 예산 618,828천원의 50%인

309,414 천원 부담

▷ 맞춤형교육비 20,000천원 전액 감액편성

일회성 행사인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삭감

▷ 선진행정 비교견학 12,000천원 전액 감액편성

행사성 행사인 직원 24개팀 97명 팔도유람단 경비

▷ 장기교육 19,000천원 증액편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5급) 여비 1명 여비편성

▷ 위험성평가 2,860천원 신규편성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1.16.)으로 관련근무자의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예산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500천원 신규편성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3년 주기로 하기 위한 예산임

▷ 작업환경측정 7,000천원 신규편성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등 구입 89,675천원 신규편성

인터넷 등 타 시스템 접속이 안되는 주민등록시스템만 접속이 가능한 전용PC로 주민등록업무담당자 총85명분 컴퓨터 등 구입 예산임

▷ 안녕캠페인 추진사업비 50,000천원 신규편성

“안녕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특별교부세 5천만원으로 사업비 편성 안녕스티커제작 등 3천만원, 관계자 워크숍 2천만원 등에 사용

□ 동주민센터

○ 추경액 : 1억 54백만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전포1동 대강당 방송 앰프 등 교체 9,000천원 신규편성

▷ 전포2동 진남로 옹벽 벽화조성 30,000천원 신규편성(전액시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벽화사업 예산편성

▷ 당감4동 당감 관문지점 환경개선 22,000천원 신규편성(전액시비)

당감서로93앞 옹벽계단 환경정비 공사

▷ 개금2동 정보고속도로 이전 공사비 28,512천원 신규편성

▷ 개금2동사 신축동사 집기비품 68,552천원 신규편성

▷ 범천2동 동사 천장 석면해체공사 27,930천원 신규편성

천장 석면건축 자재를 철거하고 무석면 텍스 교체공사 실시

▷ 범천2동 범천건강문화센터 헬스장 추가조성 70,000천원 전액 감액

장기적으로 회원 감소가 예상되어 추가조성 예산을 삭감하고 리모델링하여 프로그램실로 운영

▷ 범천2동 범천건강문화센터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21,000천원 전액 감액

□ 재무과

○ 추경액 : 1억 92백만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500천원 전액 감액편성

코로나19확산방지 정부지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교육 전부 취소

▷ 청사 석면조사 용역 4,840천원 신규편성

용역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산출기초 석면조사용역 3,520천원+석면농도측정용역 예상가격 1,320천원

▷ 헬기착륙구역등, 항공장애표시등 LED교체정비 8,000천원 전액 감액편성

▷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 190,000천원 증액편성

□ 세무1과

○ 추경액 : 52백만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수당 450천원 전액 감액편성

지방세 불복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설에 따라 2020년도 실비변상적 수당지급을 위한 것으로 1건당 150천원으로 3건 추산 예산편성

▷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3,200천원 전액 감액편성

□ 세무2과

○ 추경액 : 52백만원 감액

○ 주요 추경 내역

▷  QR코드 등 지방세정 홍보물 제작 20,000천원 감액편성

▷  세무조사 관련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0천원 전액 감액편성

□ 민원여권과

○ 추경액 : 1억 2백만원 감액

▷  민원행정 우수기관 견학 800천원 전액 감액편성

▷  민원실 휴게공간 가구 620천원 신규편성

▷  직원 내면 치유과정 운영 17,000천원 감액편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 내면 치유과정을 3회에서 1회로 축소

□ 보건행정과

○ 추경액 : 6억 97백만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 14,000천원 신규편성(전액 국·시비)

자동심장충격기 6대 및 거치대 구입예산

▷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20,000천원 증액편성

▷ 인플루엔자, A형간염 접촉자 무료 예방접종 등 28,210천원 증액편성

기존 시비60%, 구비40%에서 시비50% 구비50%로 변경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90,000천원 증액편성

▷ 건강상담요원 인건비 19,750천원 감액편성

시에서 올해 사업 중단으로 전액 감액

▷ 결핵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32,760천원 증액편성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0천원 신규편성

결핵관리요원 2명 6개월분 임금 반영

▷ 보건소 업무추진 1,600천원 신규편성

□ 건강증진과

○ 추경액 : 10억 80백만원 증액

○ 주요 추경 내역

▷ 건강도시연맹 정기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참석 여비 18,000천원 전액 감액

▷ 마을건강센터 장비 등 구입비 29,950천원 감액편성

개금3동 마을건강센터 완공이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3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감액

▷ 마을건강센터 설치비 100,000천원 신규편성 (전액시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020천원 증액편성

심뇌사업 간호사 1명(4개월), 육아휴직대체인력 체육지도사 1명(10개월), 모자보건사업 간호사 1명(7개월)

▷ 학교구강보건실(개포,부전,부산진초)치과 유니트체어 교체 45,000천원 전액 감액편성

환율상승으로 제품가격 차이로 2회 모두 입찰자 없음

▷ 난임시술비 지원 57,320천원 증액편성(국비50%, 시비25%, 구비2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위탁 354,142천원 증액편성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구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정신질환 당사자 지원사업 16,400천원 신규편성(국비50%, 시비50%)

정신요양, 재활시설에 등록한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50천원 신규편성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를 위한 위원 수당

▷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16,756천원 신규편성

장애인 등급폐지에 따라 신규대상자 증가로 물리치료사(정규1, 시간선택제임기제1) 증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56,613천원 신규편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고 정산 반납 예산임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3,139	11,203	1,935	17.27%	1,346 (10.24%)	4,764 (36.26%)	7,029 (53.50%)

□ 주요 편성내역

❍ P 203)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3,139백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7.27%인 1,935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03)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경비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10.7~10.16) 내 부산시민공원 실내·외에서 1주일간 1일 2회 한국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제반 경비로써 구비 100백만 원을 신규 편성

❍ P 203) 부산진갤러리 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부산진갤러리 운영 취소에 따라 구비 30백만 원 감액 편성

❍ P 206) 부산진합창단 연합 합창제 경비는 부산진구 3개 합창단의 연합 합창제 개최(부산문화회관, 9월 예정)를 위한 제반 경비로써 구비 19백만 원 신규 편성

❍ P 207) 당감생활문화센터 조성비는 2021년에 준공 예정인 당감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중 시비보조금으로써 900백만 원 증액 편성

❍ P 208)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는 범천동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재인 디젤전기기관차의 보수·정비를 위한 비용으로써, 국·시비 102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0) 동평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비는 학교 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청 예산, 기금,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체육관 건립비로써 시비 부담금 3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부산진고 및 부산동고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을 통한 학생 및 구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개금테마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균특보조금 271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0) 소규모 체육공원 정비 사업은 관내 쉼터, 쌈지공원 등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2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1)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23백만 원 신규 편성

2) 관광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14	880	33	3.77%	20 (2.19%)	59 (6.46%)	835 (91.35%)

□ 주요 편성내역

❍ P 215)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1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7%인 33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15)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KTX 객실 내 관광홍보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구비 37백만 원 감액 편성

❍ P 215) 관광안내 체계 구축 사업비는 부산진구 주요 관광지 및 관광테마 소개를 위한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경비로써 시·구비 18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6)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비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최(10월중, 총예산: 110백만 원)에 따른 시비 지원금이 확보되어 시비 5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6)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SNS 메디투어 홍보단 운영을 통해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지역특화브랜드 이미지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20백만 원 신규 편성

3) 일자리경제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4,931	24,811	120	0.48%	1,947 (7.81%)	19,599 (78.61%)	3,385 (13.58%)

□ 주요 편성내역

❍ P 221)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93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8%인 120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2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시로부터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균특보조금·시비 257백만 원 감액 편성

❍ P 223)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 브랜드제작, 제품홍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써 국·시비 159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프로젝트)은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위험군 1인 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132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4~5) 부산 OK 일자리사업-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사업은 교육을 통한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구비 103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5)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다향한 분야의 청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시·구비 76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6)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부산진구 청년의 실태분석을 통해 청년정책의 장기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구비 22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8)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2020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공모 선정에 따라 배송인력 인건비로써 시비 44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8~9)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2020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내시 되어 국·시·구비 70백만 원 감액 편성

❍ P 23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96백만 원 신규 편성

4) 청소행정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6,105	25,381	724	2.85%	0 (0.00%)	379 (1.45%)	25,726 (98.55%)

□ 주요 편성내역

❍ P 237)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6,10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5%인 724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38)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설치(감량기)비는 공동주택 보급사업에 따라 공동주택 3곳에 음식물 감량기 7대 설치비로써 시·구비 231백만 원 신규 편성

❍ P 239)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부산시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써 시비 보조사업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구비 366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49백만 원 신규 편성

5) 환경위생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888	2,425	463	19.09%	1,084 (37.55%)	1,292 (44.75%)	511 (17.70%)

□ 주요 편성내역

❍ P 243)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88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9%인 463백만 원이 증액하였음

❍ P 243) 쿨루프 사업은 건물옥상 차열페인트 도색 사업으로서 부산시 수요조사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3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4)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인트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국·시비 30백만원 신규 편성

❍ P 244) 에너지 홈 닥터 사업은 가정별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및 대기전력 측정 등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컨설팅 인건비로써 시비 2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4)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시설 개선비는 약수터 1개소에 환경 개선비로써 국·시비 2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135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6)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227백만 원 신규 편성

6) 희망복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8,706	27,247	1,459	5.35%	12,686 (44.19%)	8,974 (31.26%)	7,046 (24.55%)

□ 주요 편성내역

❍ P 251)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8,70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5%인 1,459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51)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금으로써 지급 요건 대상자 감소로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국·시·구비 252백만 원 감액 편성

❍ P 252)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비 33백만원 증액 편성

❍ P 25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계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비 105백만 원 증액 편성

❍ P 254) 지역사회돌봄 선도사업 운영-방문형 보건지원사업 운영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방문 진료를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로써 국·시·구비 86백만 원 신규 편성

❍ P 255) 노인재가생활지원 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 및 장기입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노인의 재가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개편에 따라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국·시·구비 136백만 원 감액 편성

❍ P 255) 커뮤니티하우스 운영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예산과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되어 국·시·구비 전액 감액 편성

❍ P 256) 지역사회통합돌봄 마을형 사회주택 지원 사업은 통합돌봄 노인 중 주거지원 필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회주택(개금2동 국민주택 일원 조성) 조성비로써, 국·시·구비 4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56) 범전커뮤니티키친 리모델링 사업비는 구 범전동사를 리모델링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맟춤형 영양식 제공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시·구비 2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57)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단가 차이로 국·시·구비 218백만 원 감액 편성

❍ P 25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설치 운영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와 전담인력 배치 등의 경비로써, 시·구비 6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6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1,806백만 원 신규 편성

6) 평생교육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472	6,522	1,950	29.89%	1,842 (21.74%)	1,600 (18.88%)	5,031 (59.38%)

□ 주요 편성내역

❍ P 267)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47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9%인 1,950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67)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관내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비로 국·구비 86백만 원 신규 편성

❍ P 270)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는 우리 구와 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시·구비 150백만 원 증액 편성

❍ P 273)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생활SOC 사업(총사업비:5,463백만 원, 국 2,579, 시 1,284, 특교금 1,600)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1,6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73) 작은도서관 조성(전포2동사 복합센터/생활SOC) 사업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전포2동사 복합센터의 작은 도서관 조성비로써 국·구비 98백만 원이 신규 편성

8)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79,363	78,950	413	0.52%	70,792 (89.20%)	5,095 (6.42%)	3,475 (4.38%)

□ 주요 편성내역

❍ P 279)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9,36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413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79) 생계급여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2019년 집행액은 근거로 예산 조정 의견 제출이 반영되어 국·시·구비 500백만 원감액 편성

❍ P 280) 부산형 기초보장 급여비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로의 전환이 증가하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부산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시비 264백만 원 감액 편성

❍ P 281)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1,235백만 원 신규 편성

9)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15,881	200,193	15,688	7.84%	152,921 (70.84%)	50,628 (23.45%)	12,332 (5.71%)

□ 주요 편성내역

❍ P 295)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15,88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4%인 15,688백만 원이 증가되었음

❍ P 295~6) 노인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은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국·시비 379백만 원 증액 편성

❍ P 296) 노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수행기관의 민간위탁금으로 배정인원 증가로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국·시비 4,578백만 원 증액 편성

❍ P 298~9)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는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 시·구비 감액 편성(경로당 운영비 200천원/월→ 240천원/월)

❍ P 299) 경로당 건립비는 가야2동 등 4개소 노후 경로당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비로써 기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구비 1,6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303)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국비보조) 사업은 지원대상자 확대(1~3급→전체장애인) 및 지원시간 확대로 국→시비 3,268백만 원 증액 편성

❍ P 30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사업 경비로써, 2019년 하반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법인인 사)부산광역시장애인재할협회 내 미투 사건 발생으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시비 50백만 원 전액 삭감

❍ P 307)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건립비는 전포동 장애인 복지관 6층에 증축하는 사업비로써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국·시·구비 671백만 원 신규 편성(2019년 이월금: 857백만원)

❍ P 31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3,153백만 원 신규 편성

10) 여성가족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9,362	95,703	3,659	3.82%	59,191 (59.75%)	28,110 (28.29%)	12,062 (12.14%)

□ 주요 편성내역

❍ P 319)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9,36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2%인 3,659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P 322~3) 꼬마둥이 행사운영비(무대, 홍보물 등)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회성행사 취소에 따라 구비 35백만 원 전액 삭감

❍ P 324) 첫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비는 부산시에서 기존 개별 사업을 2020년부터 통합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시비 138백만 원 삭감

❍ P 324)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비는 부산시에서 기존 개별사업을 2020년부터 통합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시비 199백만 원 전액 삭감

❍ P 324)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비는 부산시에서 기존 개별 사업을 2020년부터 통합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시비 52백만 원 전액 삭감

❍ P 326)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민간·가정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만3~5세 모든 아동의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신설된 통합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써 시비 543백만 원 신규 편성

❍ P 330) 양정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는 어린이집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철거공사 후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른 공사비로써 구비 99백만 원 신규 편성(2019년 이월금:341백만 원)

❍ P 334)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원금은 지급기준이 퇴소시설 주소에서 아동주소 기준으로 변경되어 시로부터 확정 내시되어 시비 194백만 원 증액 편성

❍ P 337)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는 2020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20년 신규 설치 3개소에 대해 국·시비 50백만 원 증액 편성

❍ P 341)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4,147백만 원 신규 편성

4.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출은 국·시비 및 기타 반환금으로 170백만원이 증액됨

5. 기금 세출예산 편성 내역

□ 자활기금

❍ P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부지 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전포동 지역자활센터 이전이 불가피하여 자활지원 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자활기금 1,950백만 원 신규 편성

4.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1.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465	3,337	127	3.82	59	68

❍ 주요 편성내역

- 내진성능평가(고운경로당외 4개소) 105,000천원(시 50%, 구 50%)

- 재난상황관리 비상근무 급량비 1,920천원(코로나대응 비상근무로 추가)

- 상황실 이중마루 교체 14,500천원(市내진대책수립에 따른 요구사항)

- 상황실 빔프로젝터 5,800천원(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 취득)

- 공무원 사기진작 견학 등 1,700천원(市평가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 방독면(100개) 구입 3,300천원(市평가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2,100천원(국고보조금)

- 통합관제센터요원 특수건강검진비 1,560천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제센터 근무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

-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1,300천원(단체협약에 따름)

- 안전교통국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1,986천원(2020.1.1. 조직개편)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73천원

- 코로나19로 체험관 임시휴관에 강사수당 △6,000천원 감액

- 재정절감액(경상경비 10%, 업무추진비 20%), 사업비 집행잔액 등 △6,774천원 감액

❍ 안전도시과 예산은

- 국시비보조금 교부, 市평가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교부 등의 요인으로

11건의 사업에 14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절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13백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음

【도시정비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2,921	2,932	△12	△0.39	0	△12

❍ 주요 편성내역

- 재정절감분(경상경비 10%, 업무추진비 20%), 사업비 집행잔액 등 △11,085천원 감액

- 노점정비 임기제공무원(1명) 퇴직금 7,209천원

- 도로관리원(1명) 정년퇴직 보상금 2,000천원(단체협약에 따름)

- 직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9,630천원 감액

❍ 도시정비과 예산은

- 대부분 재정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1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인력운영비로 노점정비임기제공무원 퇴직금 7백만원과 도로관리원 정년   퇴직 보상금 2백만원은 신규편성하고, 직원 여비 9백만원은 감액하였음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2,229	2,102	127	6.03	178	△51

❍ 주요 편성내역

- 금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00,000천원(국 50%, 시 25%, 구 25%)

-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 84,000천원(국 50%, 시 25%, 구 25%)

- 과속방지턱 및 교통표지판 설치사업 40,000천원(시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반환금 49,437천원

-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 △10,000천원 감액

- 발광형교통표지판 설치, 보행편의시설 정비 △70,000천원 감액

-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35,700천원 감액

- 직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1,890천원 감액

❍ 교통행정과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 과속방지턱 및 교통표지판 설치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24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반환은 4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나머지는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계획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용역비 10 백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70백만원, 버스승객대기시설 정비 3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4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8,959	8,818	141	1.60	147	△6

❍ 주요 편성내역

-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2식) 76,000천원(양방향촬영 가능)

-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등 238,000천원(진행 중인 4개소의 부족분)

- 공영주차장 IoT 주차센서 설치(1개소) △10,000천원 감액

(경남공고뒤 공영주차장에 설치예정이었으나 모형이 보행인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취소)

- 예비비 △240,183천원 감액(세입과 세출의 일치를 위해 조정함)

- 인력운영비 100,709천원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단가 인상과 임기제공무원 1명 증원 등의 요인으로 부족액 추가)

❍ 주차관리과는

- 양방향 촬영 가능한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2식 구입에 76백만원 증액,

진행 중인 4개소 소규모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등의 부족액 238백만원 증액,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01백만원 증액하였으며

- 감액 편성은 공영주차장 IoT 주차센서 설치 취소로 10백만원 감액, 코로나

관련 재정절감액 24백만원을 감액, 나머지는 세입과 세출의 일치를 위해 예비비에서 240백만원을 감액하였음

2.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1,491	9,906	1,586	16.01	1,308	278

❍ 주요 편성내역

-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에 인건비 17,497천원 증액, 시설비 △17,497천원 감액

(마을활동가 등의 인건비 집행을 위해 시설비(구비)를 인건비로 과목 변경)

-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1,514,000천원(국 70%, 시 9%, 구 21%)

- 행복마을만들기 공간기반 조성사업 29,020천원(시비보조금)

(개금1.3세대행복센터 방수공사 9,020천원, 호천마을 계단골목길 핸드레일 설치 20,000천원)

- 가야1동, 부암1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비 66,570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비보조금 2차분 교부 결정)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16,500천원(주민교류사업 등 4개사업, 시비)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615천원

-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 △44,089천원 감액

❍ 도시재생과 예산은

- 새뜰마을사업,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마을지기사무소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626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 44백만원은 감액하였음

【건설과】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16,005	11,561	4,443	38.43	481	3,962
특별회계	1,285	0	1,285	순증	0	1,285

❍ 주요 편성내역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24,000천원(시비보조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목표제 실적평가 최우수 시상금 20,000천원

도시기초시설물선진화사업장 평가 장려상 시상금 4,000천원)

-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 등 42,960천원

(매년 90백만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10필지에 대한 30개월분 일시불 신청이 있어 추가편성)

- 하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 27,400천원(시비보조금, 일반운영비 및 서가 구입비)

(2019년 우리구 관내 하수도사용요금의 0.1%를 시에서 보조)

- 도로 개설사업에 2,945,000천원 증액은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추경금액 (천원)	비 고
	총 규모	금회사업량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L=200m, B=8m	L=80m, B=8m	1,500,000	총사업비 : 4,800백만원 사업기간 : 2005~2020년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L=270m, B=8m	L=20m, B=8m	800,000	총사업비 : 4,800백만원 사업기간 : 2017~2020년
백양대로80번길 일원 도로개설	L=150m, B=8m	L=30m, B=8m	640,000	총사업비 : 4,300백만원 사업기간 : 2018~2021년
범천동 1298-101번지 도로개설	L=30m, B=6m	이의재결 보상금	5,000	2019년 준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 이의재결신청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은

사 업 명	추경금액 (천원)	편 성 사 유
양정동 해맞이로 6일원 보행로 정비	10,000	2020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보도정비 L=80m, B=2m)
가야1동치안센터 옆 육교 정비	100,000	‘구청장과 공감토크’ 건의사항 도시미관개선 육교 도색 (L=42m, B=3m)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일원 지장물 이설	175,000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지장물 이설 1식)
부암동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주변 옹벽정비	70,000	정밀안전점검결과 옹벽 누수 등 (옹벽 정비 1식)

-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은

사 업 명	추경금액 (천원)	편 성 사 유
양정동 오성병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	100,000	시비, 하수관로 L=89m
2020년 전포천 준설공사	100,000	시비, 하천 준설 v=500㎥
2020년 부전천 준설공사	200,000	시비, 하천 준설 v=1,000㎥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2차)	570,000	하수관로 L=7㎞
부전천 복개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60,000	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부산진구 관래 하수시설 정비사업	20,000	시비 (2019년 하수도분야 평가 우수 시상금)

❍ 건설과 예산은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9개부서) 세출예산액 72억 23백만원 중 건설과(특별회계 포함) 예산이 57억 2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79.3%를 차지함

- 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사업 완료단계에 있는 잔여구간 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주민의 제안 및 건의사항 이나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조속한 정비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市의 재난관리기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市평가 시상금 등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은

공공예금이자 1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74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하였고, 세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을 시 매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지보상비로  1,28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건축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242	1,108	134	12.06	140	△6

❍ 주요 편성내역

- 공동주택 관리․소통 활성화 앱 서비스 지원 △6,600천원 감액

(프로그램개발업체의 서비스 무상제공 합의에 따라 연간 이용료 전액 감액)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5,400천원

(2020.5.1.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민간전문기술자 보상금)

- 폐공가 정비사업 120,000천원(시비보조금, 동당 1천만원×12개동)

-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20,000천원(시비보조금)

(대상: 30년 이상 경과한 30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 지원결정: 범천동 협동맨션)

- 시비보조금 반환금 4,406천원

❍ 건축과 예산은

- 폐공가 정비사업 및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40백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감액은 공동주택관리 앱 서비스 지원 6백만원과 코로나19 재정절감액 1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공원녹지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4,946	6,091	△1,145	△18.80	△1,180	35

❍ 주요 편성내역

- 식목행사 취소 관련경비 △5,463천원 감액(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 취소)

- 백양산 대체등산로 설치(동일스위트아파트 뒤) 30,000천원

(등산로로 이용한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위해 등산로입구에 휀스를 설치함에 따라 등산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등산로 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

- 공원녹지과 임시차량 임차료 등 3,103천원

(사업장과 시설물 관리 순찰을 위한 임시차량 배정, 모닝차량 7개월 임차 사용)

- 공원시설물 및 수목 정비 10,000천원 추가 증액

(민원요구사항 반영,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등 3개소 편의시설물 정비 요청)

- 공원조성 및 관리(지원) 시설비 △1,180,000천원 감액

※ 부산시의 ‘2020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한 공원관리 시설비 예산을 변경처리

[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사유
계	120,000	1,300,000	△1,180,000
초연공원 관리	50,000	100,000	△50,000	시비 감액
가야감고개공원 관리	70,000	150,000	△80,000	시비 감액
양정근린공원 관리	0	50,000	△50,000	시재배정예산으로 변경됨 (재배정 20,000천원)
개금테마공원 리모델링	0	1,000,000	△1,000,000	시재배정예산으로 변경됨 (재배정 500,000천원)

- 2020.1.1.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2,466천원 추가 증액

- 시비보조금 반환금 4,792천원

-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 △19,916천원 감액

❍ 공원녹지과 예산은

- 2020.1.1. 조직개편에 따라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편입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액이 1,145백만원이나 감액되는 주된 사유는 부산시에서 교부되는 초연공원과 가야감고개공원의 공원관리비가 130백만원 감액되었고, 양정근린공원과 개금테마공원 리모델링비가 시재배정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1,050백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며,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식목행사 취소 및 재정절감액을 25백만원 감액하였음

- 증액편성은 백양산 대체등산로 설치 30백만원, 사업장 및 시설물 관리 순찰을 위한 차량의 임차료 등 3백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1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토지정보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95	459	536	116.96	8	528

❍ 주요 편성내역

-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500,000천원

(총 119필지 중 면적이 감소된 43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약 2.5배로 산출)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구분	사유	필지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지급	면적감소	43	412.6	500,000	세출
징수	면적증가	41	348.4	512,480 (153,744)	세입 (추경 30%, 2021년 본예산 70% 반영)

-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정수수료 등 6,000천원 추가 증액

(개발비용의 산출액 확인 및 의뢰를 위해 전문산정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써

2020년 부과사업장이 2곳에서 4곳으로 증가 예정)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15,000천원 추가 증액

(행정안전부‘2020년 도로명판 확충사업’의 목표액(35,000천원 이상) 설정에 따른 신규설치비 부족분 추가편성, 행안부의 도로명판 설치 요구량 6,279개소, 현재

우리구 설치수량 3,051개소, *도로명판 확충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임)

-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0,000천원(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2020년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 市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500천원 감액(시비보조금)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0.2.7. 보조금 교부액 결정 통지에 따라 감액함)

- 기본경비 10,636천원 증액

(2020.1.1. 조직개편 지적재조사계 신설로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

-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 △6,687천원 감액

❍ 토지정보과 예산은

-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에서 면적이 감소한 43필지의 조정금 지급액 500백만원, 행정안전부 ‘2020년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신규 설치비 25백만원 증액한 것이 주된 편성 사유이며, 감액은 市도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으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Ⅴ.  종합 검토의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기부금 등의 임시적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을 반영하고, 지방 교부세와 자치구조정교부금의 교부 결정액 계상,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음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조사업과 2019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현재 시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적정 반영하였음

특히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경비(10%), 시책업무추진비(20%)를 의무적으로 재정절감하고, 이미 편성된 투자사업의 재점검으로 일부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우리 구의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등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필요한 시책사업이나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여 지나

예산을 부서별 세부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한 재정절감 부분의 문제점 여부와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된 주요 사업들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Ⅵ.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관련법령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5.12.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5. 4.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5.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5. 12.) 상정

▷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 5. 12.)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증감	%
계	1,724	1,745	△20	△1%
지방의회운영지원	1,364	1,445	△81	△6%
행정 운영 경비	360	299	60	20%

나. 주요사업 편성내역

사 업 명	2회 추경예산안	2020 예산
			증감액	증감률
의원 국외여비	66,500	79,800	△13,300	△17%
의정운영 공통경비	74,619	82,910	△8,291	△10%
의원 역량개발비 - 공공위탁, 자체교육	3,200	3,200	0	0
의원 정책개발비	47,500	95,000	△47,500	△50%
사무관리비	87,455	87,194	261	0.3%
업무추진비	16,740	21,400	△4,660	△22%
자산및물품취득비	26,992	35,952	△8,960	△25%
기타직 보수	96,441	52,875	43,566	8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9,808	78,301	1,507	2%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83,974	168,531	15,143	9%

나. 세출 예산안 주요편성 세부내역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경비: △68,141천원 감액

○ 의정활동 지원경비: 1억 94백만원 △12백만원 감액

○ 행정운영경비: 60,516천원 증액

- 인력운영비: 45,073천원 증액

- 일반임기제 근로자 2020년 연봉: 4,477천원 증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예산·회계 전문요원): 39,089천원 증액

-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공무직) 보수 인상분: 1,507천원 증액

- 공공운영비: 15,987천원 증액

- 인터넷방송 서버 폐쇄망 작업:  3,300천원 증액

- 전자회의록 서버 SW교체: 9,603천원 증액

- 의회소식지 우편요금: 3,600천원 증액

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강보석) : 별지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수정내역: 없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0. 5. 18.

행정자치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행정자치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5.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8.)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695,770	657,079	38,691	5.89
일반회계	682,217	645,122	37,095	5.75
특별회계	13,553	11,957	1,596	13.35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682,217	645,122	37,095	5.75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지방세	94,212	94,212	0	0
세외수입	28,055	24,240	3,815	15.74
지방교부세	14,985	8,674	6,311	72.76
조정교부금등	59,522	56,922	2,600	4.57
보조금	442,760	428,137	14,623	3.42

4.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증액	주요 증액 내역
계	21,102
지방세수입	0
세외수입	754	- 공유재산매각수입 500백만원 - 의료기관 결핵관리 정산반환금 38백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반환금 36백만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반환금 140백만원
지방교부세	6,310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인센티브 75백만원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0백만원 - 종합부동산세 6,225백만원
조정교부금	2,600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 1,600백만원 연지경로당 건립 400백만원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600백만원
보조금	1,693	기획조정실 52백만원 ·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 52백만원 소통미디어담당관 600백만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600백만원 - 행정자치과 65백만원 · 동주민자치회 우수사업지원 60백만원 - 세무1과 △7백만원 - 보건행정과 490백만원 · 국가예방접종실시 57백만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45백만원 ·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27백만원 - 건강증진과 492백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300백만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1백만원 ·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67백만원 · 마을건강센터 설치 100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745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785백만원 -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60백만원

나.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137,437	132,565	4,872	3.67
기획조정실	26,062	25,593	469	1.83
감사담당관	79	81	△2	△2.36
소통미디어담당관	3,167	1,904	1,263	66.34
행정자치과	74,945	73,720	1,225	1.66
동소관	8,529	8,375	154	1.85
재무과	4,482	4,290	192	4.48
세무1과	888	940	△52	△5.48
세무2과	470	522	△52	△9.94
민원여권과	982	1,084	△102	△9.38
보건행정과	9,179	8,482	697	8.22
건강증진과	8,654	7,574	1,080	14.26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오창석)

○ 이번 제2회 추경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 500백만원,

종합부동산세의 지방교부세 6,225백만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600백만원,

국시비보조금 1,693백만원, 그 외 국·시비 사용잔액 9,745백만원의 세입으로

추경을 실시하며, 순수 구비는 500백만원이며,

○ 세출부분은 4,872백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원해외연수비, 각종 집합

교육비, 선진행정비교견학, 건강도시연맹 참석여비 등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 20%와 경상경비 1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였으며,

조례제정 등으로 시기상 필요한 적극행정지원 위원 수당, 민간위탁사무 담당자

교육비 등과 국·시비 배정에 따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 마을건강센터 설치비, 정신질 환당사자 지원 사업 등을 편성

하는 등 비교적 세밀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과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도 가능한 급하지 않은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6. 수정내역 : 붙임 참조

※ 부대의견

- 의회동 옥상 및 외벽패널 방수공사는 다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 분석하여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주기 바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문화복지위원회) :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자활기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5.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8. 의결)

3. 예산안 규모

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95,770,285	100.00%	657,079,170	100.00%	38,691,115	5.89
일반회계	682,217,632	98.05%	645,122,510	98.18%	37,095,122	5.75%
특별회계	13,522,653	1.95%	11,956,660	1.82%	1,595,993	13.35%

나. 세입·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695,770,285	100	657,079,170	100	38,691,115	5.89
일반회계		682,217,632	98.05	645,122,510	98.18	37,095,122	5.75
	지 방 세	94,212,000	13.54	94,212,000	14,60	0	0.00
	세외수입	28,055,049	4.03	24,239,934	3.76	3,815,115	15.74
	지방교부세	14,985,000	2.15	8,674,123	1.34	6,310,877	72.76
	조정교부금등	59,522,000	8.55	56,922,000	8.82	2,600,000	4.57
	보 조 금	442,760,196	63.64	428,136,995	66.37	14,623,201	3.4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683,387	6.13	32,937,458	5.11	9,745,929	29.59
특별회계		13,522,653	1.95	11,956,660	1.82	1,595,993	13.35
	의료급여기금 등 4개	13,522,653	1.95	11,956,660	1.82	1,595,993	13.35

□ 세  출(일반회계)

(단위:천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682,217,632	100	645,122,510	100	37,095,122	5.75
기획조정실	26,062,175	3.82	25,592,635	0.97	469,540	1.83
감사담당관	79,414	0.01	81,334	0.01	△1,920	△2.36
소통미디어담당관	3,166,931	0.46	1,903,857	0.30	1,263,074	66.34
행정자치국	81,768,796	11.99	80,556,006	12.49	1,212,790	1.51
문화관광국	67,976,174	9.96	64,700,596	10.03	3,275,578	5.06
복지교육국	431,783,665	63.29	408,615,267	63.34	23,168,398	5,67
안전교통국	8.614,678	1.26	8,371,997	1.30	242,681	2.90
도시관리국	34,678,857	5.08	29,124,813	4.51	5,554,044	19,07
보 건 소	17,832,597	2.61	16,055,861	2.49	1,776,736	11.07
의 회	1,724,713	0.25	1,745,297	0.27	△20,584	△1.18
동	8,529,632	1.25	8,374,847	1.30	154,785	1.85

4.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  입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률 (세외수입 +보조금)
	계	세 외 수 입 등	보조금	계	세 외 수 입 등	보조금	금액	구성비 (%)
계	433,245	10,204	423,043	418,489	7,392	411,097	14,756	3.53
문화관광국	40,559	7,389	33,151	38,130	7,314	30,816	2,430	6.37
문화체육과	6,211	100	6,111	4,383	100	4,283	1,828	41.71
관광과	133	37	96	54	37	17	79	146.30
일자리경제과	21,615	69	21,546	21,605	57	21,548	10	0.05
청소행정과	7,323	6,944	379	7,034	6,876	158	289	4.11
환경위생과	5,278	239	5,039	5,054	244	4,810	224	4.43
복지교육국	392,686	2,815	389,871	380,359	78	380,281	12,327	3.24
희망복지과	22,174	483	21,692	21,988	20	21,968	186	0.85
평생교육과	1,843	1	1,842	1,453	0	1,453	390	26.84
기초생활보장과	76,154	267	75,888	76,695	40	76,655	△541	△0.71
노인장애인복지과	204,702	1,552	203,150	192,230	11	192,219	12,472	6.49
여성가족과	87,812	512	87,300	87,993	7	87,986	△180	△2.0

□ 세  출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499,759,839	473,315,863	26,443,976	5.59
문화관광국	67,976,174	64,700,596	3,275,578	5.06
문화체육과	13,138,741	11,203,366	1,935,375	17.27
관광과	913,514	880,358	33,156	3.77
일자리경제과	24,930,850	24,811,229	119,621	0.48
청소행정과	26,105,316	25,380,869	724,447	2.85
환경위생과	2,887,753	2,424,774	462,979	19.09
복지교육국	431,783,665	408,615,267	23,168,398	5.67
희망복지과	28,705,901	27,247,234	1,458,667	5.35
평생교육과	8,472,334	6,522,480	1,949,854	29.89
기초생활보장과	79,362,526	78,949,588	412,938	0.52
노인장애인복지과	215,880,861	200,192,802	15,688,059	7.84
여성가족과	99,362,043	95,703,163	3,658,880	3.82

나.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308,111	3,138,538	169,575	5.40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387,876	1,218,301	169,575	13.92

※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환경위생과 1,920,237천원) 변동 없음.

다.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수입·지출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도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계
자활기금 (희망복지과)	2,446,735	26,950	2,042,000	△2,015,050	431,685

5. 세출 신규 및 주요 사업 내역

가.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국]:국고보조금, [균]: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기금보조금, [시]:시비보조금, [특]:특별교부세, [교]:특별조정교부금	페이지
문화 체육과	부산국제영화제(찾아가는 영화관) 관련 경비	100	0	100	구 비	203
	부산진갤러리 운영	35.8	65.8	△30	구비	204
	부산진구 합창단 연합 합창제	19	0	19	구비	206
	당감생활문화센터 조성	1,020	120	900	시비	207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디젤 전기기관차 보존처리)	102	0	102	국·시비	20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사회보장적 수혜금	250	226	24	기·시·구비	209
	동평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300	0	300	시비	21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271	0	271	균특비	210
	소규모 체육공원 정비	200	0	200	시비	21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	0	23	구비	211
관광과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116	153	△37	구비	215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18	0	18	시·구비	215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	70	20	50	시·구비	216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20	0	20	기금	216
일자리 경제과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 일자리통합지원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20	0	20	구비	22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15	1,272	△257	균·시비	22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86	160	△74	균시비	22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59	0	159	국·시비	22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132	0	132	국·시비	224
	부산 OK 일자리사업-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사업	103	0	103	시·구비	224~5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	76	0	76	시·구 비	225
	청년정책활성화 -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	22	0	22	구비	226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부산평화시장)	44	0	44	시비	228
	도시농업 조성 사업	56	87	△31	시·구비	228~9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45	70	△25	시·구비	230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50	120	△70	국·시·구비	23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96	0	96	구비	231
청소 행정과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설치(감량기)	231	0	231	시·구비	238
	선별장 시설개선-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366	0	366	구비	239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49	0	49	구비	239~40
환경 위생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1	0	11	국·시비	243
	쿨루프 사업	13	0	13	시비	243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0	0	30	국·시비	244
	에너지 홈 닥터 사업	20	0	20	시비	244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개선 사업	20	0	20	국·시비	244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35	0	135	국·시비	245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227	0	227	구비	246
희망 복지과	자활장려금	87	339	△252	국·시·구비	251
	내일키움통장 사업	58	25	33	국·시비	25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135	240	105	국·시비	253
	민관협력 사례관리 사업	84	36	48	시비	253
	지역사회돌봄 선도사업 운영 -방문진료 인건비	86	0	86	국·시·구비	254
	지역사회돌봄 선도사업 운영 -방문형 보건지원사업 운영	56	0	56	국·시·구비	254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추진 해외 선진지 출장 여비	6	28	△22	국·시·구비	255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노인 재가생활 지원 사업	22	158	△136	국·시·구 비	255
	방문형 보건지원 사업	130	199	△69	국·시·구비	255
	커뮤니티하우스 운영 지원	0	200	△200	국·시·구비	256
	노인 안심생활지원 스마트홈 사업 운영지원	116	166	△50	국·시·구비	256
	지역사회통합돌봄 마을형 사회주택 지원	40	0	40	국·시·구비	256
	범전커뮤니티키친 리모델링	200	0	200	국·시·구비	256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795	1,013	△218	국·시·구비	257
	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	60	0	60	시·구비	257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94	242	152	국비	258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866	2,789	77	시·구비	258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1,806	0	1,806	구비	260
평생 교육과	평생학습기관·단체 지원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	86	0	86	국·구비	267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291	141	150	시·구비	270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생활SOC)	2,864	1,264	1,600	균·시·교	273
	작은도서관 조성 (전포2동사 복합센터/생활SOC)	98	0	98	균·구비	273
기초 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47,900	48,400	△500	국·시·구비	279
	주거급여(임차급여)	17,092	18,173	△1,081	국·시·구비	279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2,774	1,693	1,081	국·시·구비	279~80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90	354	△264	시비	28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1,235	0	1,235	구비	281
노인 장애인복지과	노인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	1,192	813	379	국·시비	295~6
	노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	12,987	8,409	4,578	국·시비	296
	시니어클럽 운영비	327	285	42	시·구비	296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0	136	△136	시·구비	298~9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경로당 건립 (가야2,개금1,양정1,연지)	1,600	0	1,600	교·구 비	299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	82	0	82	시비	30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213	159	54	국·시비	301~2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11,972	8,703	3,268	국·시비	303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0	50	△50	시비	30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보조)	60	0	60	시비	304
	장애인근로보호작업장 건립	671	0	671	국·시비	30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502	380	122	시비	30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2,448	2,292	156	국·시비	308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3,153	0	3,153	구비	210
여성 가족과	한부모가정 시비 지원 사업	242	330	△88	시비	31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289	209	80	국·시·구비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3,313	3,913	△600	국·시비	321
	출산지원금	560	471	89	시비	322
	출산용품 지원 사업	180	128	52	시비	322
	꼬마둥이 행사운영비(무대, 홍보물 등)	0	35	△35	구비	322~3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867	7,764	△897	시비	323
	첫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200	338	△138	시비	324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0	199	△199	시비	324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0	52	△52	시비	324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543	0	543	시비	324
	가정양육수당	7,811	7,549	262	국·시·구비	325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273	2,032	241	국·시·구비	325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71	276	105	시비	326
	양정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	99	0	99	구비	33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13	119	194	국·시비	334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150	100	50	국·시비	337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4,147	0	4,147	구비	341

나.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의료 급여 기금 (기초 생활 보장과)	보전지출-반환금 기타		169.6		169.6		291
		국고 보전금 반환금	88.6	0	88.6	구비	291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2	0	22.2	구비	291
		기타반환금등	58.8	0	58.8	구비	291

다. 기금

(단위: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자활 기금 (희망 복지과)	지역자활센터 부지 조성 - 토지 및 건물 매입	1,950	0	1,950	기금	16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조봉래) : 별지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가결

○ 세출 : 원안가결

다. 기금(자활기금)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보류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부결됨.

8. 수정내역 : 별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 소관부서 회부 예산안(안전도시위원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5.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5. 15. 의결)

3. 예산안 총괄 규모

가.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95,770	100.00	657,079	100.00	38,691	5.89
일 반 회 계		682,218	98.05	645,123	98.18	37,095	5.75
특 별 회 계		13,552	1.95	11,956	1.82	1,596	13.35
	의료급여기금	1,388	0.20	1,218	0.19	170	13.92
	지하수관리	1,920	0.28	1,920	0.29	0	0.00
	주 차 장	8,959	1.29	8,818	1.34	141	1.6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285	0.18	0	0.00	1,285	순증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단위: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682,218	645,123	37,095	5.75	계	682,218	645,123	37,095	5.75
지방세수입	94,212	94,212	0	0	인건비	73,716	72,605	1,111	1.53
세외수입	28,055	24,240	3,815	15.74	물건비	26,416	26,601	△185	△0.70
지방교부세	14,985	8,674	6,311	72.76	경 상 이 전	494,508	483,906	10,603	2.19
조정 교부금등	59,522	56,922	2,600	4.57	자 본 지 출	66,743	53,229	13,514	25.39
보 조 금	442,760	428,137	14,623	3.42	내 부 거 래	1,973	1,973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2,683	32,937	9,746	29.59	예비비 및 기타	18,861	6,808	12,052	177.02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1,596	계	1,596
	의료급여기금	170		170
◦순세계잉여금		59	◦국시비보조금반환	170
◦전년도이월금		111
	주 차 장	141		141
◦시도비보조금등		147	◦인 건 비	101
◦순세계잉여금		△6	◦투자사업	304
◦전년도이월금		0	◦예 비 비	△240
			◦기 타	△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285		1,285
◦공공예금이자수입		11	◦투자사업(대지보상비)	1,285
◦순세계잉여금		1,274

4.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입 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326	91	1,235
안 전 교 통 국				238	0	238
	안전도시과	국시비보조금	인력동원훈련보상금	2	0	2
			2019년 민방위분야평가 상사업비	5	0	5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53	0	53
	교통행정과	국시비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5	0	75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	63	0	63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설치	40	0	40
도 시 관 리 국				1,088	91	997
	도시재생과	임시적세외수입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수입금	6	0	6
		국시비보조금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1,196	0	1,196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133	67	66
			행복마을 공간기반 조성사업	29	0	29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17	0	17
	건 설 과	시비보조금	장기미집행목표제평가 등 상사업비	44	0	44
			양정해맞이로 보행로 정비	10	0	10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수행	27	0	27
			2020년 부전천, 전포천 준설공사	300	0	300
			양정 오성병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	100	0	100
	건 축 과	시비보조금	폐공가 정비사업	120	0	120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20	0	20
	공원녹지과	임시적세외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10	20	90
		시비보조금	공원(4개소) 관리	△1,180	0	△1,180
	토지정보과	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154	0	154
		시비보조금	시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2	4	△2

❍ 세입예산은 안전교통국의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2억 38백만원과 도시관리국의 임시적세외수입 2억 5천만원 추가, 국시비보조금 7억 47백만원 교부로 기정예산 대비 총 12억 35백만원을 증액함

나. 세출예산(특별회계 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계		53,538	46,315	7,223	15.59
안전교통국		17,574	17,190	384	2.23
	안전도시과	3,465	3,337	127	3.82
	도시정비과	2,921	2,932	△12	△0.39
	교통행정과	2,229	2,102	127	6.03
	주차관리과(특별회계)	8,959	8,818	141	1.60
도시관리국		35,964	29,125	6,839	23.48
	도시재생과	11,491	9,906	1,586	16.01
	건 설 과 (일반회계)	16,005	11,561	4,443	38.43
	건 설 과 (특별회계)	1,285	0	1,285	순증
	건 축 과	1,242	1,108	134	12.06
	공원녹지과	4,946	6,091	△1,145	△18.80
	토지정보과	995	459	536	116.96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23백만원을 증액하여 15.59% 증가하였으며, 이중 안전교통국은 3억 84백만원, 도시관리국은  68억 39백만원 증액하였음

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계		45건	5,971
안전교통국		14건	544
안전도시과	내진성능평가(고운경로당 외 4개소)	5개소	105	시 52.5, 구 52.5
	재난상황실 마루교체, 빔프로젝트구입		20	구비
	방독면 구입	100개	3	市평가 상사업비
	생활안전 CCTV 설치(절감)		△2	구비
교통행정과	금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0	균 50, 시 25, 구 25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정비사업		84	균 42, 시 21, 구 21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70	구비
	자전거보관대 교체 등 유지보수		△2	구비
	과속방지턱 및 교통표지판 설치사업		40	시비(주민참여예산)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및 유지보수비		△2	구비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36	구비
주차관리과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		76	구비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238	구비
	공영주차장 IOT주차센서 설치		△10	구비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도시관리국		31건	5,427
도시재생과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17	구비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1,514	균 1,060, 시 136, 구 318
	와요행복나눔사랑방 외부 환경개선		9	시비
	호천마을 노후계단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20	시비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4개소	17	시비(민간사업보조)
건 설 과	하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 이동식 서가 구입	16개	16	시비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L=80m,B=8m	1,500	구비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L=20m,B=8m	800	구비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L=30m,B=8m	640	구비
	범천동 1298-101번지 일원 도로개설	이의재결 보상금	5	구비
	양정동 해맞이로 6 일원 보행로정비	L=80m,B=2m	10	시비
	가야1동 가야1치안센터 옆 육교정비	L=42m,B=3m	100	구비(주민건의사항)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일원 지장물 이설사업	1식	175	구비(주민참여예산)
	부암1동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주변 옹벽 정비	1식	70	구비 (정밀안전점검결과 반영)
	양정동 오성병원일원 하수관로 정비	L=89m	100	시비
	2020년 전포천 준설공사	V=500㎥	100	시비
	2020년 부전천 준설공사	V=1,000㎥	200	시비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L=7km	570	구비
	부전천 복개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60	구비
	부산진구 관내 하수시설 정비사업	L=2,800m	20	시비
건 축 과	폐·공가 정비사업		120	시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20	시비
공원녹지과	식목일 수목식재 등		△4	구비
	백양산 대체등산로 설치(동일아파트 뒤)		30	구비
	녹지관리 차량 구입		△1	구비
	공원 시설물 및 수목 정비	20개소	10	구비
	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4개소	△1,180	시비
토지정보과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	구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15	구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0	특별교부세
	부산시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	시비

5. 세부 편성내역

가.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465	3,337	127	3.82	59	68

【도시정비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2,921	2,932	△12	△0.39	0	△12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2,229	2,102	127	6.03	178	△51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8,959	8,818	141	1.60	147	△6

2.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1,491	9,906	1,586	16.01	1,308	278

【건설과】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16,005	11,561	4,443	38.43	481	3,962
특별회계	1,285	0	1,285	순증	0	1,285

【건축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242	1,108	134	12.06	140	△6

【공원녹지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4,946	6,091	△1,145	△18.80	△1,180	35

【토지정보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95	459	536	116.96	8	528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조경자): 별지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원안 가결

○ 세출: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원안 가결

○ 세출: 원안 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별첨]

안전도시위원회 수정내역

별첨

【 일반회계 세출 】
						(단위 : 천원)
쪽	목	사 업 명	예산액	조정내역		조정결과
				증 액	감 액
		계	5,120	14,500	-	19,620
350	201-01	재난상황관리 비상근무 급량비	5,120	2,500	-	7,620
신규	201-01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	0	12,000	-	1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