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8		2020. 05. 14.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개정    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매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    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3.6. ～ 3.26.)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폐지이유

- 2011.1.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1.3.14일자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1.12.31.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 한 것

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구는 2014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직접 출연함에 따라 조례운용은 불필요하게 됨.

❍ 검토결과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및 폐지 현황

자치단체	동구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	부산진구
조례현황	2011.3.1.제정 2019.10.1폐지	2011.3.25.제정 2019.12.31폐지	2011.2.28.제정 2016.4.15폐지	2011.3.3.제정 2016.10.31폐지	2011.3.14.제정

- 미제정 : 중구, 서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