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88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매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첨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3.6. ～ 2020.3.26.)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