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하여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2020. 3. 2. 시행).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 신설(안 제8조)

나.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신설(안 제9조)

다.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첨 1

나. 예산조치 : 2회 추경 시 선정 대리인 수당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2.12. ～ 2020.3.3.)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첨 1]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부칙  <제16854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93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3월 2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ㆍ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부칙  <제30317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당 지급의 재정 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 중에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나. 선정 대리인의 실비변상적 수당(부산광역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계획, 2020.2.7.)은 건당 15만원이고 2019년 구세 관련 개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은 1건으로, 비용추계는 50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무1과 세무7급 문성훈
연 락 처	051-605-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