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0		2020. 05. 14.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한 관련 규정 삭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일부 불명확하고, 미비 사항 수정 · 삭제로 주민에 대한 부담 해소, 체불임금 없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으로 표현된 용어를 지방자치단체로 자구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계약상대자에게 임금지불서약서 징구(안 제6조) 및 임금청구확인서(안 제8조), 공개(안 제14조), 자료제출(안 제15조) 규정 삭제

다. 상위법에 맞게 근거 조항 명시(안 제2조)

라. 조례규정 중 일부 불명확 하고, 미비사항 수정 및 삭제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3. 11. ~ 4. 2.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2020. 3월 완료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민생불편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치     법규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의 조례개정 요청 공문에 따라 개정하     려는 것으로

❍ 검토내용

-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안 제2조제1호, 제6호, 안 제3조제1호, 제2호, 안 제5조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 삭제 :

·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근거가 없으며,

· 제8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 제14조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 공고 규정은 「근로기준법」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의거 임금 등의 체불이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할 수 있는

등으로 법령상 공개근거가 없으며

· 제15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에 명확한 요구 근거가 없어 법령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기타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미비사항 수정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하고, 「지방자치법」제22조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미비 사항을 삭제 및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