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0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일부 불명확 하고 미비한 사항을 수정·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부담 해소, 체불임금 없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으로 표현된 용어를 지방자치단체로 자구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

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

다. 상위법에 맞게 근거 조항 명시

라. 조례규정 중 일부 불명확 하고, 미비사항 수정 및 삭제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0. 3. 11. ~ 2020. 4. 2.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2020. 3월 완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3.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4.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5.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 구가 임명한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예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해야 한다.

제8조(협조)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 발생 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로 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근로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건설기계 사용주		사용일수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