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2		2020. 05. 14.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    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높이고,

나. 그 동안 폐지된 조항이나 항목이 ‘삭제’ 형태로 남아 있는 조문의 체계적인 재    정비가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표준안)」에 따라

일제 정비하여 복무의 통일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고 당연 적용되는 조항 삭제

나. 조례상 ‘삭제’ 로 남아있는 조항 정리

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및「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항 정비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규정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라. 기타사항

○ 자녀 신병훈련수료식 참석 시 1일의 특별휴가 신설

○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확대(20일 이상 휴가 대상자 현행 4회 ⇒

개정 5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0. 3. 27. ∼ 4. 16.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평가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 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

· 안 제13조제2항에서 육아시간을 1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고

-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

·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 변경으로 모성보호시간 및 육        아시간의 사용방법을 신설하였으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6조(근검, 절약), 제8조(출장공무원), 제17조        (휴가의 종류), 제18조(연가일수), 제19조제2항 연가분할 사용, 제5항 연가        보상비 지급근거, 제6항 다음연도 연가 조기사용,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1조(병가), 제22조(공가), 제23조(특별휴가)제2항 출산휴가 관련        사항, 제4항 여성보건휴가, 제11항 모성보호시간, 제12항 자녀돌봄휴가,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사항

· 안 제13조제6항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확대 : 20일 이상 휴가대         상자 현행 4회에서 5회 분할

· 안 제13조제8항 자녀 신병훈련소 수료식 참석 시 1일 특별휴가 신설

- 기타 자구수정 사항

❍ 검토 결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       른사항을 현행화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       원 복무규정」 제7조의7 규정에 따라 자녀신병훈련소 수료식 참석 시 1일        특별휴가와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늘리는 등 조례 개정에는 별다       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이며, 다만, 모성보호시간 연장이나 배우자 출산휴       가 확대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후 1년 이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해당공무원의 불이익 우려가 있어 향후 신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

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전 전후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3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제7조의7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2018. 12. 18>
별표1 경조사 휴가일수 : 배우자 출산 5일	별표1 경조사 휴가일수 배우자 출산 10일 <개정2018. 12. 18>
2018년 행정안전부 표준안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