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2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적용 효율성을 높이고,

□ 그 동안 폐지된 조항이나 항목이 ‘삭제’ 형태로 남아 있는 조문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표준안)」에 따라 일제 정비하여 복무의 통일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고 당연 적용되는 조항 삭제

나. 조례상 ‘삭제’ 로 남아있는 조항 정리

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및「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른 조항 정비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확대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규정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라. 기타사항

○ 자녀 신병훈련수료식 참석 시 1일의 특별휴가 신설

○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횟수 확대

⇒ 20일 이상 휴가 대상자 현행 4회 → 개정 5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3.27. ∼ 4.16. (20일간)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평가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7조의7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5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3. 30년 이상 : 20일(5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⑦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및 신병훈련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날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가족돌봄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가족간호를 위한 휴직

2. 업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 근무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5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3]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별도 재정수반이 예상되는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개정으로 인한 개정조례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자치과 행정6급 박진선
연 락 처	605-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