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9		2020. 05. 14.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및 “정보화기본   계획 수립”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수정 및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 삭제 등을 반영하여 구정 정보화의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사무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하고 관련 조항 삭제 및    개정(안 제5조)

나. 조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에 따라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 삭제 및 개정(안 제5조)

다. ‘정보화책임관’ 지정사항 및 담당업무 내용 일부 수정(안 제10조)

라.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 관련 조항 삭제

마. ‘전산실’을 ‘데이터센터’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으로 용어 수정(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0. 3. 11. ～ 3. 31.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2020. 3월 완료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인       제4조 전부를 삭제하고

- 2013.3.23.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

됨에 따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2015.6.22.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책임

관을 둔다”에서 “책임관을 임명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서는 현행법령에       맞게 정보화책임관 업무를 조정하고

-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 관련 규정인 제17조를 삭제하였으며

- 그 외는 자구정정을 하였음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

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전	개정후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국가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 6. 22.> 1.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국가정보화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5.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1.>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의 수수료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6.5.>

1. 증명의 발급 전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인·허가 등의 사무가 접수된 후 인·허가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 그 사무를 취하·반려하는 경우

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2.31., 2018.6.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포함)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하는 경우 <신설 2012. 6. 5>

11.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6. 5>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3.31.>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