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출연월일 : 2020.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및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수정 및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 삭제 등을 반영하여 구정 정보화의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사무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하고 관련 조항 삭제 및 개정

나. 조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에 따라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 삭제 및 개정

다. ‘정보화책임관’ 지정사항 및 담당업무 내용 일부 수정

라.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 관련 조항 삭제

마. ‘전산실’을 ‘데이터센터’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용어 수정

3. 주요 토의과제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0. 3. 11. ～ 3. 31.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2020. 3월 완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로, “정보화시행계획”을 “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정보화업무 부서의 장을”로, “을 둔다.”를 “으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담당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전산실”을 “데이터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처리방침”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과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 정보화 시행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위원회)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정보화업무 부서의 장을 -----------------------------------------------------------------------------으로 임명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속 과장이 된다.

<삭  제>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화책임관은 구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담당한다.

제17조(정보화자료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화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화자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표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ㆍ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삭  제>

제22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보호) ① -----------------------------------------------------------.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1. 데이터센터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처리방침--------------------------------------------------------------.

[별표]

정보 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인 건 비	일반직 공무원 6급10호 봉급 ÷ 30 × 작업일수
2. 소 모 품 비	실 비
3.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10%
주) 봉급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여를 말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