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89,190		제302회 임시회
			2020. 5. 14. (목) 11:0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목     차

Ⅰ. 區 예산안 총괄 현황

1. 예산안 전체 규모

2. 세입·세출 예산안

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안 . 3

2. 특별회계 예산안

3.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부서별 재원별 예산안(세출)

5. 세출 신규 및 주요사업 내역

Ⅲ. 검토 내용1

1. 區 예산안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3.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 현황

4.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5.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Ⅳ. 검토 의견

Ⅰ. 區 예산안 총괄 현황

1.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천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95,770,285	100.00%	657,079,170	100.00%	38,691,115	5.89
일반회계		682,217,632	98.05%	645,122,510	98.18%	37,095,122	5.75%
특별회계		13,522,653	1.95%	11,956,660	1.82%	1,595,993	13.35%
	의료급여기금	1,387,876	0.20%	1,218,301	0.19%	169,575	13.92%
	지하수관리	1,920,237	0.28%	1,920,237	0.29%	0	0.00%
	주 차 장	8,959,507	1.29%	8,818,122	1.34%	141,385	1.6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285,033	0.18	0	0.00%	1,285,033	순증

2. 세입·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 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		구성비 (%)		구성비 (%)
계		695,770,285	100	657,079,170	100	38,691,115	5.89
일반회계		682,217,632	98.05	645,122,510	98.18	37,095,122	5.75
	지 방 세	94,212,000	13.54	94,212,000	14,60	0	0.00
	세외수입	28,055,049	4.03	24,239,934	3.76	3,815,115	15.74
	지방교부세	14,985,000	2.15	8,674,123	1.34	6,310,877	72.76
	조정교부금등	59,522,000	8.55	56,922,000	8.82	2,600,000	4.57
	보 조 금	442,760,196	63.64	428,136,995	66.37	14,623,201	3.4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683,387	6.13	32,937,458	5.11	9,745,929	29.59
특별회계		13,522,653	1.95	11,956,660	1.82	1,595,993	13.35
	의료급여기금 등 4개	13,522,653	1.95	11,956,660	1.82	1,595,993	13.35

□ 세  출(일반회계)

(단위 : 천 원)

조 직 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율 (%)
계	682,217,632	100	645,122,510	100	37,095,122	5.75
기획조정실	26,062,175	3.82	25,592,635	0.97	469,540	1.83
감사담당관	79,414	0.01	81,334	0.01	△1,920	△2.36
소통미디어담당관	3,166,931	0.46	1,903,857	0.30	1,263,074	66.34
행정자치국	81,768,796	11.99	80,556,006	12.49	1,212,790	1.51
문화관광국	67,976,174	9.96	64,700,596	10.03	3,275,578	5.06
복지교육국	431,783,665	63.29	408,615,267	63.34	23,168,398	5,67
안전교통국	8.614,678	1.26	8,371,997	1.30	242,681	2.90
도시관리국	34,678,857	5.08	29,124,813	4.51	5,554,044	19,07
보 건 소	17,832,597	2.61	16,055,861	2.49	1,776,736	11.07
의 회	1,724,713	0.25	1,745,297	0.27	△20,584	△1.18
동	8,529,632	1.25	8,374,847	1.30	154,785	1.85

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일반회계 예산안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 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률 (세외수입 +보조금)
	계	세 외 수 입 등	보조금	계	세 외 수 입 등	보조금	금액	구성비 (%)
계	433,245	10,204	423,043	418,489	7,392	411,097	14,756	3.53
문화관광국	40,559	7,389	33,151	38,130	7,314	30,816	2,430	6.37
문화체육과	6,211	100	6,111	4,383	100	4,283	1,828	41.71
관광과	133	37	96	54	37	17	79	146.30
일자리경제과	21,615	69	21,546	21,605	57	21,548	10	0.05
청소행정과	7,323	6,944	379	7,034	6,876	158	289	4.11
환경위생과	5,278	239	5,039	5,054	244	4,810	224	4.43
복지교육국	392,686	2,815	389,871	380,359	78	380,281	12,327	3.24
희망복지과	22,174	483	21,692	21,988	20	21,968	186	0.85
평생교육과	1,843	1	1,842	1,453	0	1,453	390	26.84
기초생활보장과	76,154	267	75,888	76,695	40	76,655	△541	△0.71
노인장애인복지과	204,702	1,552	203,150	192,230	11	192,219	12,472	6.49
여성가족과	87,812	512	87,300	87,993	7	87,986	△180	△2.0

나. 세출예산

(단위: 천 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499,759,839	473,315,863	26,443,976	5.59
문화관광국	67,976,174	64,700,596	3,275,578	5.06
문화체육과	13,138,741	11,203,366	1,935,375	17.27
관광과	913,514	880,358	33,156	3.77
일자리경제과	24,930,850	24,811,229	119,621	0.48
청소행정과	26,105,316	25,380,869	724,447	2.85
환경위생과	2,887,753	2,424,774	462,979	19.09
복지교육국	431,783,665	408,615,267	23,168,398	5.67
희망복지과	28,705,901	27,247,234	1,458,667	5.35
평생교육과	8,472,334	6,522,480	1,949,854	29.89
기초생활보장과	79,362,526	78,949,588	412,938	0.52
노인장애인복지과	215,880,861	200,192,802	15,688,059	7.84
여성가족과	99,362,043	95,703,163	3,658,880	3.82

2. 특별회계	(단위:천 원)

구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3,308,111	3,138,538	169,575	5.40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387,876	1,218,301	169,575	13.92

※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환경위생과 1,920,237천원) 변동 없음.

3. 기금                                                           (단위:천 원)

구분	2019년도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계
자활기금 (희망복지과)	2,446,735	26,950	2,042,000	△2,015,050	431,685

4. 부서별 재원별 예산안(세출)

가. 일반회계                                            (단위:천 원)

부 서 별		예산안	국․시비 보조금 등		구 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계		499,759,839	422,328,140	84.51	77,431,699	15.49
일반회계(문화관광국)		67,976,174	30,490,577	44.85	37,485,597	55.15
	문화체육과	13,138,741	6,109,833	46,50	7,028,908	53.50
	관광과	913,514	79,000	8.65	834,514	91.35
	일자리경제과	24,930,850	21,546,126	86.42	3,384,724	13.58
	청소행정과	26,105,316	378,990	1.45	25,726,326	98.55
	환경위생과	2,887,753	2,376,628	82.30	511,125	17.70
일반회계(복지교육국)		431,783,665	391,837,563	90.75	39,946,102	9.25
	희망복지과	28,705,901	21,659,505	75.45	7,046,396	24.55
	평생교육과	8,472,334	3,441,732	40.62	5,030,602	59.38
	기초생활보장과	79,362,526	75,887,069	95.62	3,475,457	4.38
	노인장애인복지과	215,880,861	203,549,052	94.29	12,331,809	5.71
	여성가족과	99,362,043	87,300,205	87.86	12,061,838	12.14

나. 특별회계                                            (단위:천 원)

구 분		예산안	국․시비 보조금 등		구 비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계		3,308,111	1,132,733	34.24	2,175,380	65.76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1,387,876	1,132,733	81.62	255,143	18.38

. 기금                                                            (단위:천 원)

구분 기금별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비융자성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D)	기타 지출
자활기금 (희망복지과)	2,473,683	-	1,950,00	2,446,735	15,000	10,000	2,473,685	2,042,000	-	431,685	-

5. 세출 신규 및 주요 사업 내역

□ 일반회계

(단위: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국]:국고보조금, [균]:균특(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기금보조금, [시]:시비보조금, [특]:특별교부세, [교]:특별조정교부금	페이지
문화 체육과	부산국제영화제(찾아가는 영화관) 관련 경비	100	0	100	구 비	203
	부산진갤러리 운영	35.8	65.8	△30	구비	204
	부산진구 합창단 연합 합창제	19	0	19	구비	206
	당감생활문화센터 조성	1,020	120	900	시비	207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디젤 전기기관차 보존처리)	102	0	102	국·시비	20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사회보장적 수혜금	250	226	24	기·시·구비	209
	동평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300	0	300	시비	21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271	0	271	균특비	210
	소규모 체육공원 정비	200	0	200	시비	21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	0	23	구비	211
관광과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116	153	△37	구비	215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	18	0	18	시·구비	215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	70	20	50	시·구비	216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20	0	20	기금	216
일자리 경제과	취업정보센터 등 운영– 일자리통합지원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20	0	20	구비	22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15	1,272	△257	균·시비	22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86	160	△74	균시비	22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59	0	159	국·시비	22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132	0	132	국·시비	224
	부산 OK 일자리사업-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사업	103	0	103	시·구비	224~5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	76	0	76	시·구 비	225
	청년정책활성화 -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	22	0	22	구비	226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부산평화시장)	44	0	44	시비	228
	도시농업 조성 사업	56	87	△31	시·구비	228~9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45	70	△25	시·구비	230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50	120	△70	국·시·구비	23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96	0	96	구비	231
청소 행정과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설치(감량기)	231	0	231	시·구비	238
	선별장 시설개선-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366	0	366	구비	239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49	0	49	구비	239~40
환경 위생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1	0	11	국·시비	243
	쿨루프 사업	13	0	13	시비	243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0	0	30	국·시비	244
	에너지 홈 닥터 사업	20	0	20	시비	244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개선 사업	20	0	20	국·시비	244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35	0	135	국·시비	245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227	0	227	구비	246
희망 복지과	자활장려금	87	339	△252	국·시·구비	251
	내일키움통장 사업	58	25	33	국·시비	252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135	240	105	국·시비	253
	민관협력 사례관리 사업	84	36	48	시비	253
	지역사회돌봄 선도사업 운영 -방문진료 인건비	86	0	86	국·시·구비	254
	지역사회돌봄 선도사업 운영 -방문형 보건지원사업 운영	56	0	56	국·시·구비	254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추진 해외 선진지 출장 여비	6	28	△22	국·시·구비	255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노인 재가생활 지원 사업	22	158	△136	국·시·구 비	255
	방문형 보건지원 사업	130	199	△69	국·시·구비	255
	커뮤니티하우스 운영 지원	0	200	△200	국·시·구비	256
	노인 안심생활지원 스마트홈 사업 운영지원	116	166	△50	국·시·구비	256
	지역사회통합돌봄 마을형 사회주택 지원	40	0	40	국·시·구비	256
	범전커뮤니티키친 리모델링	200	0	200	국·시·구비	256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795	1,013	△218	국·시·구비	257
	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	60	0	60	시·구비	257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94	242	152	국비	258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2,866	2,789	77	시·구비	258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1,806	0	1,806	구비	260
평생 교육과	평생학습기관·단체 지원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	86	0	86	국·구비	267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291	141	150	시·구비	270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생활SOC)	2,864	1,264	1,600	균·시·교	273
	작은도서관 조성 (전포2동사 복합센터/생활SOC)	98	0	98	균·구비	273
기초 생활 보장과	생계급여	47,900	48,400	△500	국·시·구비	279
	주거급여(임차급여)	17,092	18,173	△1,081	국·시·구비	279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2,774	1,693	1,081	국·시·구비	279~80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90	354	△264	시비	280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1,235	0	1,235	구비	281
노인 장애인복지과	노인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	1,192	813	379	국·시비	295~6
	노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	12,987	8,409	4,578	국·시비	296
	시니어클럽 운영비	327	285	42	시·구비	296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0	136	△136	시·구비	298~9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경로당 건립 (가야2,개금1,양정1,연지)	1,600	0	1,600	교·구 비	299
	경로당 환경개선 보조사업	82	0	82	시비	30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213	159	54	국·시비	301~2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11,972	8,703	3,268	국·시비	303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0	50	△50	시비	304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시비보조)	60	0	60	시비	304
	장애인근로보호작업장 건립	671	0	671	국·시비	30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502	380	122	시비	30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2,448	2,292	156	국·시비	308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3,153	0	3,153	구비	210
여성 가족과	한부모가정 시비 지원 사업	242	330	△88	시비	31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289	209	80	국·시·구비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3,313	3,913	△600	국·시비	321
	출산지원금	560	471	89	시비	322
	출산용품 지원 사업	180	128	52	시비	322
	꼬마둥이 행사운영비(무대, 홍보물 등)	0	35	△35	구비	322~3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867	7,764	△897	시비	323
	첫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200	338	△138	시비	324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0	199	△199	시비	324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0	52	△52	시비	324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543	0	543	시비	324
	가정양육수당	7,811	7,549	262	국·시·구비	325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273	2,032	241	국·시·구비	325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71	276	105	시비	326
	양정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	99	0	99	구비	33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313	119	194	국·시비	334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150	100	50	국·시비	337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	4,147	0	4,147	구비	341

□ 특별회계 세출 신규 및 주요사업내역

(단위:백만 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의료 급여 기금 (기초 생활 보장과)	보전지출-반환금 기타		169.6		169.6		291
		국고 보전금 반환금	88.6	0	88.6	구비	291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2	0	22.2	구비	291
		기타반환금등	58.8	0	58.8	구비	291

□ 기금 세출 신규 및 주요사업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	재 원	페이지
자활 기금 (희망 복지과)	지역자활센터 부지 조성 - 토지 및 건물 매입	1,950	0	1,950	기금	16

Ⅲ. 검토 내용

1. 區 예산안 전체 규모

□ 우리 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5,770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57,079백만 원보다 5.89%인 38,69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37,095백만 원이 증가한 682,218백만 원이며

- 특별회계는 1,596백만 원이 증가한 13,553백만 원임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33,24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8,489백만 원 대비 3.53%인 14,756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세입 재원의 97% 이상을 차지함

□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총 예산액 695,770백만 원 대비 71.83%인  499,760백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473,316백만 원 대비 5.59%인 26,444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문화관광국은 67,976백만 원으로 3,27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복지교육국은 431,784백만 원으로 23,168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30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39백만 원 대비 170백만 원이 증액됨

다.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수입·지출 예산

❍ 문화복지위원회 자활기금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46,735천 원임

- 수입액은 26,950천 원으로 변동 없으며,

- 지출액은 1,950,000천 원이 증가한 2,042,000천 원임.

3.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 현황

1) 문화체육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3,139	11,203	1,935	17.27%	1,346 (10.24%)	4,764 (36.26%)	7,029 (53.50%)

□ 주요 편성내역

❍ P 203)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3,139백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7.27%인 1,935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03)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경비는 부산국제영화제 기간(10.7~10.16) 내 부산시민공원 실내·외에서 1주일간 1일 2회 한국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제반 경비로써 구비 100백만 원을 신규 편성

❍ P 203) 부산진갤러리 운영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반기 부산진갤러리 운영 취소에 따라 구비 30백만 원 감액 편성

❍ P 206) 부산진합창단 연합 합창제 경비는 부산진구 3개 합창단의 연합 합창제 개최(부산문화회관, 9월 예정)를 위한 제반 경비로써 구비 19백만 원 신규 편성

❍ P 207) 당감생활문화센터 조성비는 2021년에 준공 예정인 당감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중 시비보조금으로써 900백만 원 증액 편성

❍ P 208)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는 범천동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재인 디젤전기기관차의 보수·정비를 위한 비용으로써, 국·시비 102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0) 동평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비는 학교 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청 예산, 기금, 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체육관 건립비로써 시비 부담금 3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부산진고 및 부산동고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을 통한 학생 및 구민의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고, 개금테마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균특보조금 271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0) 소규모 체육공원 정비 사업은 관내 쉼터, 쌈지공원 등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2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1)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23백만 원 신규 편성

2) 관광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14	880	33	3.77%	20 (2.19%)	59 (6.46%)	835 (91.35%)

□ 주요 편성내역

❍ P 215)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1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7%인 33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15)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KTX 객실 내 관광홍보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구비 37백만 원 감액 편성

❍ P 215) 관광안내 체계 구축 사업비는 부산진구 주요 관광지 및 관광테마 소개를 위한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경비로써 시·구비 18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6)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지원비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개최(10월중, 총예산: 110백만 원)에 따른 시비 지원금이 확보되어 시비 5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16) 지역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SNS 메디투어 홍보단 운영을 통해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지역특화브랜드 이미지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금 20백만 원 신규 편성

3) 일자리경제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4,931	24,811	120	0.48%	1,947 (7.81%)	19,599 (78.61%)	3,385 (13.58%)

□ 주요 편성내역

❍ P 221)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93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8%인 120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21)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시로부터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균특보조금·시비 257백만 원 감액 편성

❍ P 223)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제품개발, 브랜드제작, 제품홍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써 국·시비 159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부산진구 마을형 고독사 예방프로젝트)은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위험군 1인 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132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4~5) 부산 OK 일자리사업-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사업은 교육을 통한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구비 103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5) 청년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부산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다향한 분야의 청년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시·구비 76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6)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부산진구 청년의 실태분석을 통해 청년정책의 장기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구비 22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8)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2020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공모 선정에 따라 배송인력 인건비로써 시비 44백만 원 신규 편성

❍ P 228~9)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2020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내시 되어 국·시·구비 70백만 원 감액 편성

❍ P 23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96백만 원 신규 편성

4) 청소행정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6,105	25,381	724	2.85%	0 (0.00%)	379 (1.45%)	25,726 (98.55%)

□ 주요 편성내역

❍ P 237)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6,10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5%인 724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38)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설치(감량기)비는 공동주택 보급사업에 따라 공동주택 3곳에 음식물 감량기 7대 설치비로써 시·구비 231백만 원 신규 편성

❍ P 239)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부산시의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써 시비 보조사업이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구비 366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49백만 원 신규 편성

5) 환경위생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888	2,425	463	19.09%	1,084 (37.55%)	1,292 (44.75%)	511 (17.70%)

□ 주요 편성내역

❍ P 243)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88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9%인 463백만 원이 증액하였음

❍ P 243) 쿨루프 사업은 건물옥상 차열페인트 도색 사업으로서 부산시 수요         조사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3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4)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         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인트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국·시비 3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4) 에너지 홈 닥터 사업은 가정별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및 대기전력 측정 등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컨설팅 인건비로써 시비 2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4)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시설 개선비는 약수터 1개소에 환경 개선비로써 국·시비 2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는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135백만 원 신규 편성

❍ P 246)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227백만 원 신규 편성

6) 희망복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8,706	27,247	1,459	5.35%	12,686 (44.19%)	8,974 (31.26%)	7,046 (24.55%)

□ 주요 편성내역

❍ P 251)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8,70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5%인 1,459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51)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금으로써 지급 요건 대상자 감소로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국·시·구비  252백만 원 감액 편성

❍ P 252)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비 33백만원 증액 편성

❍ P 253)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계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변경 내시에 따라 국·시비 105백만 원  증액 편성

❍ P 254) 지역사회돌봄 선도사업 운영-방문형 보건지원사업 운영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방문 진료를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로써 국·시·구비 86백만 원 신규 편성

❍ P 255) 노인재가생활지원 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 및 장기입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노인의 재가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개편에 따라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국·시·구비 136백만 원 감액 편성

❍ P 255) 커뮤니티하우스 운영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예산과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되어 국·시·구비 전액 감액 편성

❍ P 256) 지역사회통합돌봄 마을형 사회주택 지원 사업은 통합돌봄 노인 중 주거지원 필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회주택(개금2동 국민주택 일원 조성) 조성비로써, 국·시·구비 4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56) 범전커뮤니티키친 리모델링 사업비는 구 범전동사를 리모델링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맟춤형 영양식 제공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시·구비 2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57)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예상단가 차이로 국·시·구비 218백만 원 감액 편성

❍ P 25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설치 운영비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와 전담인력 배치 등의 경비로써, 시·구비 6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6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1,806백만 원 신규 편성

6) 평생교육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8,472	6,522	1,950	29.89%	1,842 (21.74%)	1,600 (18.88%)	5,031 (59.38%)

□ 주요 편성내역

❍ P 267)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47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89%인 1,950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67)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관내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비로 국·구비 86백만 원 신규 편성

❍ P 270)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는 우리 구와 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시·구비 150백만 원 증액 편성

❍ P 273) 양정복합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생활SOC 사업(총사업비:5,463백만 원, 국 2,579, 시 1,284, 특교금 1,600)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1,6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273) 작은도서관 조성(전포2동사 복합센터/생활SOC) 사업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전포2동사 복합센터의 작은 도서관 조성비로써 국·구비 98백만 원이 신규 편성

8) 기초생활보장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79,363	78,950	413	0.52%	70,792 (89.20%)	5,095 (6.42%)	3,475 (4.38%)

□ 주요 편성내역

❍ P 279) 기초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9,36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2%인 413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P 279) 생계급여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2019년 집행액은 근거로 예산 조정 의견 제출이 반영되어 국·시·구비 500백만 원 감액 편성

❍ P 280) 부산형 기초보장 급여비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로의 전환이 증가하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부산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시비 264백만 원 감액 편성

❍ P 281)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1,235백만 원 신규 편성

9) 노인장애인복지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215,881	200,193	15,688	7.84%	152,921 (70.84%)	50,628 (23.45%)	12,332 (5.71%)

□ 주요 편성내역

❍ P 295)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15,88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4%인 15,688백만 원이 증가되었음

❍ P 295~6) 노인 사회활동지원 자체사업은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국·시비 379백만 원 증액 편성

❍ P 296) 노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수행기 관의 민간위탁금으로 배정인원 증가로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국·시비 4,578백만 원 증액 편성

❍ P 298~9)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는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해 시·구비 감액 편성(경로당 운영비 200천원/월→ 240천원/월)

❍ P 299) 경로당 건립비는 가야2동 등 4개소 노후 경로당을 이전 건립하는 사업비로써 기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구비 1,600백만 원 신규 편성

❍ P 303)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국비보조) 사업은 지원대상자 확대(1~3급→전체장애인) 및 지원시간 확대로 국→시비 3,268백만 원 증액 편성

❍ P 30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사업 경비로써, 2019년 하반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법인인 사)부산광역시장애인재할협회 내 미투 사건 발생으로 패널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시비 50백만 원 전액 삭감

❍ P 307)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건립비는 전포동 장애인 복지관 6층에 증축하는 사업비로써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국·시·구비 671백만 원 신규 편성(2019년 이월금: 857백만원)

❍ P 310)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3,153백만 원 신규 편성

10) 여성가족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대비			재 원 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99,362	95,703	3,659	3.82%	59,191 (59.75%)	28,110 (28.29%)	12,062 (12.14%)

□ 주요 편성내역

❍ P 319)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9,36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2%인 3,659백만 원이 증가하였음

❍ P 322~3) 꼬마둥이 행사운영비(무대, 홍보물 등)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회성 행사 취소에 따라 구비 35백만 원 전액 삭감

❍ P 324) 첫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비는 부산시에서 기존 개별 사업을 2020년부터 통합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시비 138백만 원 삭감

❍ P 324) 둘째자녀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비는 부산시에서 기존 개별 사업을 2020년부터 통합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 시비 199백만 원 전액 삭감

❍ P 324) 다자녀가정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비는 부산시에서 기존 개별사업을 2020년부터 통합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 부산시 예산이 확정 내 시되어 시비 52백만 원 전액 삭감

❍ P 326)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모든 아이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이용 만3~5세 모든 아동의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신설된 통합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으 로써 시비 543백만 원 신규 편성

❍ P 330) 양정소명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는 어린이집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철거공사 후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에 따른 공사비로써 구비 99백만 원 신규   편성(2019년 이월금:341백만 원)

❍ P 334)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원금은 지급기준이 퇴소시설 주소에서 아동 주소 기준으로 변경되어 시로부터 확정 내시되어 시비 194백만 원 증액  편성

❍ P 337)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는 2020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20년 신규 설치 3개소에 대해 국·시비 50백만 원 증액 편성

❍ P 341) 보존지출(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구비 4,147백만 원 신규 편성

4.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출은 국·시비 및 기타 반환금으로 170백만원이 증액됨

5. 기금 세출예산 편성 내역

□ 자활기금

❍ P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부지 조성  -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전포동 지역자활센터 이전이 불가피하여 자활지원센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자활기금 1,950백만 원 신규 편성

Ⅳ. 검토 의견

□ 추가경정예산안은

❍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에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조정 편성하고, 사회복지 수혜자 변동에 따른 소요예산 변경 내시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시비 확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지난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고, 코로나19 예방과 경기침체의 선제적 대응에 소요된 재정안정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경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예산안이라 하겠음.

❍ 문화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444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10,736백만 원으로써 실질적인 증가액은 15,708백만 원임.

-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SOC사업(16억)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46억),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33억)이 전체 세출예산의 60%를 차지함.

□  아울러,

❍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한 경우 등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경예산 편성이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 예측 가능한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효과를 검토한 후 차기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