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제출연월일 : 2020. 5.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안 제5조)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 해당 조항 삭제(안 제5조제4호)

- 검토결과 : 개선의견(안 제5조제4호)

▷ “그 밖에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규정에 따른 특혜 발생 및 재량권 행사 등 부패발생 소지 사전 예방

개 정	개선결과
제5조(지원대상) 4. 그 밖에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대상) 4. 삭제

4)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2.「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

3.「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2.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5조(지원대상)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확대하여 1인 1회 5만원 지급할 경우 : 170백만원 소요

- 산출식 : 3,400명× 50,000원= 170백만원

※ 재외국민 등 현황 : 3,364명(2020. 3월 말 기준)

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비고
3,364	235	512	2,617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지방세	170	-	-	-	-	170
	소계(a)	170	-	-	-	-	170
세출	◦긴급재난지원금	170	-	-	-	-	170
	소계(b)	170	-	-	-	-	170
□ 총 비용(a-b)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일반회계	170	-	-	-	-	17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70	-	-	-	-	170

5. 부대의견

- 지원이 정기적이지 않으며 재난 발생시 한시적으로 이루어짐.

- 비용 또한 지원 시점의 재난 정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작성자 :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최현정(051-605-431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추가 지원대상 1인 1회 5만원 지급할 경우 : 170백만원 소요

- 산출식 : 3,400명 × 50,000원= 170백만원

※ 재외국민 등 현황 : 3,364명(2020. 3월 말 기준)

계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비고
3,364	235	512	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