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안전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189		제302회 임시회
			2020. 5. 1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 경 자

목    차

Ⅰ. 제안 경위

Ⅱ. 예산안 총괄 규모

1. 회계별 규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Ⅲ.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특별회계포함)

3. 주요 투자사업 내역

Ⅳ. 세부 편성내역

1. 안전교통국 소관

2. 도시관리국 소관

Ⅴ. 종합 검토의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Ⅰ. 제안 경위

□ 제출일자 : 2020년 5월 4일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의안번호 제189호)

□ 제출이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 요구

(지방자치법 제130조)

Ⅱ. 예산안 총괄 규모

1. 회계별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 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695,770	100.00	657,079	100.00	38,691	5.89
일 반 회 계		682,218	98.05	645,123	98.18	37,095	5.75
특 별 회 계		13,552	1.95	11,956	1.82	1,596	13.35
	의료급여기금	1,388	0.20	1,218	0.19	170	13.92
	지하수관리	1,920	0.28	1,920	0.29	0	0.00
	주 차 장	8,959	1.29	8,818	1.34	141	1.6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285	0.18	0	0.00	1,285	순증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95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89% 증가한 386억 91백만원을 증액함

❍ 이중 일반회계는 370억 95백만원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5.75% 증가, 특별회계는 15억 96백만원 증액하여 13.35% 증가함

2.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682,218	645,123	37,095	5.75	계	682,218	645,123	37,095	5.75
지방세수입	94,212	94,212	0	0	인건비	73,716	72,605	1,111	1.53
세외수입	28,055	24,240	3,815	15.74	물건비	26,416	26,601	△185	△0.70
지방교부세	14,985	8,674	6,311	72.76	경 상 이 전	494,508	483,906	10,603	2.19
조정교부금등	59,522	56,922	2,600	4.57	자 본 지 출	66,743	53,229	13,514	25.39
보 조 금	442,760	428,137	14,623	3.42	내 부 거 래	1,973	1,973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2,683	32,937	9,746	29.59	예비비 및 기타	18,861	6,808	12,052	177.02

❍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8억 15백만원, 지방교부세 63억 11백만원, 조정교부금등 26억원, 보조금 146억 2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억 46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370억 95백만원을 증액함

❍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11억 11백만원,  경상이전 106억 3백만원, 자본지출 135억 14백만원 예비비및기타 120억 5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1억 8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이중 자본지출은 135억 14백만원 증액분 중 128억 45백만원을 시설비목으로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5억 25백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7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3.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계		1,596	계	1,596
	의료급여기금	170		170
◦순세계잉여금		59	◦국시비보조금반환	170
◦전년도이월금		111
	주 차 장	141		141
◦시도비보조금등		147	◦인 건 비	101
◦순세계잉여금		△6	◦투자사업	304
◦전년도이월금		0	◦예 비 비	△240
			◦기 타	△2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285		1,285
◦공공예금이자수입		11	◦투자사업(대지보상비)	1,285
◦순세계잉여금		1,274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9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1억 7천만원, 주차장 1억 41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2억 85백만원으로 대부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출은 의료급여기금에서 국시비반환금 1억 7천만원, 주차장 회계에서 인건비 1억 1백만원, 투자사업비 3억 4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회계에서 보상비로 12억 85백만원 증액하였고, 주차장 회계에서 예비비 2억 4천만원과 기타 23백만원은 감액하였음

Ⅲ.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1.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입 과목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326	91	1,235
안 전 교 통 국				238	0	238
	안전도시과	국시비보조금	인력동원훈련보상금	2	0	2
			2019년 민방위분야평가 상사업비	5	0	5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53	0	53
	교통행정과	국시비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5	0	75
			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	63	0	63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설치	40	0	40
도 시 관 리 국				1,088	91	997
	도시재생과	임시적세외수입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수입금	6	0	6
		국시비보조금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1,196	0	1,196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	133	67	66
			행복마을 공간기반 조성사업	29	0	29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17	0	17
	건 설 과	시비보조금	장기미집행목표제평가 등 상사업비	44	0	44
			양정해맞이로 보행로 정비	10	0	10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수행	27	0	27
			2020년 부전천, 전포천 준설공사	300	0	300
			양정 오성병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	100	0	100
	건 축 과	시비보조금	폐공가 정비사업	120	0	120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20	0	20
	공원녹지과	임시적세외수입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10	20	90
		시비보조금	공원(4개소) 관리	△1,180	0	△1,180
	토지정보과	임시적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154	0	154
		시비보조금	시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2	4	△2

❍ 세입예산은 안전교통국의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2억 38백만원과 도시관리국의 임시적세외수입 2억 5천만원 추가, 국시비보조금 7억 47백만원 교부로 기정예산 대비 총 12억 35백만원을 증액함

2. 세출예산(특별회계 포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률(%)
계		53,538	46,315	7,223	15.59
안전교통국		17,574	17,190	384	2.23
	안전도시과	3,465	3,337	127	3.82
	도시정비과	2,921	2,932	△12	△0.39
	교통행정과	2,229	2,102	127	6.03
	주차관리과(특별회계)	8,959	8,818	141	1.60
도시관리국		35,964	29,125	6,839	23.48
	도시재생과	11,491	9,906	1,586	16.01
	건 설 과 (일반회계)	16,005	11,561	4,443	38.43
	건 설 과 (특별회계)	1,285	0	1,285	순증
	건 축 과	1,242	1,108	134	12.06
	공원녹지과	4,946	6,091	△1,145	△18.80
	토지정보과	995	459	536	116.96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23백만원을 증액하여 15.59% 증가하였으며, 이중 안전교통국은 3억 84백만원, 도시관리국은 68억 39백만원 증액하였음

3. 주요 투자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계		45건	5,971
안전교통국		14건	544
안전도시과	내진성능평가(고운경로당 외 4개소)	5개소	105	시 52.5, 구 52.5
	재난상황실 마루교체, 빔프로젝트구입		20	구비
	방독면 구입	100개	3	市평가 상사업비
	생활안전 CCTV 설치(절감)		△2	구비
교통행정과	금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0	균 50, 시 25, 구 25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정비사업		84	균 42, 시 21, 구 21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70	구비
	자전거보관대 교체 등 유지보수		△2	구비
	과속방지턱 및 교통표지판 설치사업		40	시비(주민참여예산)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관리시스템 서버교체 및 유지보수비		△2	구비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36	구비
주차관리과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		76	구비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238	구비
	공영주차장 IOT주차센서 설치		△10	구비
도시관리국		31건	5,427
도시재생과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17	구비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1,514	균 1,060, 시 136, 구 318
	와요행복나눔사랑방 외부 환경개선		9	시비
	호천마을 노후계단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20	시비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4개소	17	시비(민간사업보조)
건 설 과	하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 이동식 서가 구입	16개	16	시비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L=80m,B=8m	1,500	구비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L=20m,B=8m	800	구비
	백양대로68번길 일원 도로개설	L=30m,B=8m	640	구비
	범천동 1298-101번지 일원 도로개설	이의재결 보상금	5	구비
	양정동 해맞이로 6 일원 보행로정비	L=80m,B=2m	10	시비
	가야1동 가야1치안센터 옆 육교정비	L=42m,B=3m	100	구비(주민건의사항)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일원 지장물 이설사업	1식	175	구비(주민참여예산)
	부암1동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주변 옹벽 정비	1식	70	구비 (정밀안전점검결과 반영)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건 설 과	양정동 오성병원일원 하수관로 정비	L=89m	100	시비
	2020년 전포천 준설공사	V=500㎥	100	시비
	2020년 부전천 준설공사	V=1,000㎥	200	시비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차	L=7km	570	구비
	부전천 복개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60	구비
	부산진구 관내 하수시설 정비사업	L=2,800m	20	시비
건 축 과	폐·공가 정비사업		120	시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20	시비
공원녹지과	식목일 수목식재 등		△4	구비
	백양산 대체등산로 설치(동일아파트 뒤)		30	구비
	녹지관리 차량 구입		△1	구비
	공원 시설물 및 수목 정비	20개소	10	구비
	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4개소	△1,180	시비
토지정보과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	구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15	구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0	특별교부세
	부산시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	시비

❍ 주요 투자사업은

안전교통국 14건 5억 44백만원, 도시관리국 31건 54억 27백만원으로 전체 45건에 59억 71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시비보조금사업은 8억 89백만원이고, 구비인 자체사업은 50억 82백만원임

- 안전도시과: 내진성능평가 5개소 등 4건에 126백만원 증액

-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7건에 114백만원 증액

- 주차관리과: 주행형무인단속카메라 등 3건에 304백만원 증액

- 도시재생과: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등 5건에 1,543백만원 증액

- 건  설  과: 하수도특별회계업무추진 서가구입 등 15건에 4,366백만원 증액

- 건  축  과: 폐공가 정비사업 등 2건에 140백만원 증액

- 공원녹지과: 식목일 수목식재 등 5건에 △1,145백만원 감액

- 토지정보과: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4건에 523백만원 증액

Ⅳ. 세부 편성내역

1.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도시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3,465	3,337	127	3.82	59	68

❍ 주요 편성내역

- 내진성능평가(고운경로당외 4개소) 105,000천원(시 50%, 구 50%)

- 재난상황관리 비상근무 급량비 1,920천원(코로나대응 비상근무로 추가)

- 상황실 이중마루 교체 14,500천원(市내진대책수립에 따른 요구사항)

- 상황실 빔프로젝터 5,800천원(노후로 잦은 고장에 따른 대체 취득)

- 공무원 사기진작 견학 등 1,700천원(市평가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 방독면(100개) 구입 3,300천원(市평가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지급 2,100천원(국고보조금)

- 통합관제센터요원 특수건강검진비 1,560천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제센터 근무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

-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1,300천원(단체협약에 따름)

- 안전교통국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1,986천원(2020.1.1. 조직개편)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073천원

- 코로나19로 체험관 임시휴관에 강사수당 △6,000천원 감액

- 재정절감액(경상경비 10%, 업무추진비 20%), 사업비 집행잔액 등 △6,774천원 감액

❍ 안전도시과 예산은

- 국시비보조금 교부, 市평가 우수자치구 상사업비 교부 등의 요인으로

11건의 사업에 14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절감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

13백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음

【도시정비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2,921	2,932	△12	△0.39	0	△12

❍ 주요 편성내역

- 재정절감분(경상경비 10%, 업무추진비 20%), 사업비 집행잔액 등 △11,085천원 감액

- 노점정비 임기제공무원(1명) 퇴직금 7,209천원

- 도로관리원(1명) 정년퇴직 보상금 2,000천원(단체협약에 따름)

- 직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9,630천원 감액

❍ 도시정비과 예산은

- 대부분 재정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1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인력운영비로 노점정비임기제공무원 퇴직금 7백만원과 도로관리원 정년   퇴직 보상금 2백만원은 신규편성하고, 직원 여비 9백만원은 감액하였음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2,229	2,102	127	6.03	178	△51

❍ 주요 편성내역

- 금샘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00,000천원(국 50%, 시 25%, 구 25%)

-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 84,000천원(국 50%, 시 25%, 구 25%)

- 과속방지턱 및 교통표지판 설치사업 40,000천원(시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반환금 49,437천원

- 교통소통대책 마스터플랜수립용역비 △10,000천원 감액

- 발광형교통표지판 설치, 보행편의시설 정비 △70,000천원 감액

-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 △35,700천원 감액

- 직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1,890천원 감액

❍ 교통행정과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정비사업, 과속방지턱 및 교통표지판 설치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24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반환은 4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나머지는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계획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용역비 10백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70백만원, 버스승객대기시설 정비 3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4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8,959	8,818	141	1.60	147	△6

❍ 주요 편성내역

-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구입(2식) 76,000천원(양방향촬영 가능)

-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등 238,000천원(진행 중인 4개소의 부족분)

- 공영주차장 IoT 주차센서 설치(1개소) △10,000천원 감액

(경남공고뒤 공영주차장에 설치예정이었으나 모형이 보행인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취소)

- 예비비 △240,183천원 감액(세입과 세출의 일치를 위해 조정함)

- 인력운영비 100,709천원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단가 인상과 임기제공무원 1명 증원 등의 요인으로 부족액 추가)

❍ 주차관리과는

- 양방향 촬영 가능한 주행형 무인단속시스템 2식 구입에 76백만원 증액,

진행 중인 4개소 소규모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등의 부족액 238백만원 증액,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01백만원 증액하였으며

- 감액 편성은 공영주차장 IoT 주차센서 설치 취소로 10백만원 감액, 코로나 관련 재정절감액 24백만원을 감액, 나머지는 세입과 세출의 일치를 위해 예비비에서 240백만원을 감액하였음

2.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재생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1,491	9,906	1,586	16.01	1,308	278

❍ 주요 편성내역

- 범천2동 새뜰마을사업에 인건비 17,497천원 증액, 시설비 △17,497천원 감액

(마을활동가 등의 인건비 집행을 위해 시설비(구비)를 인건비로 과목 변경)

- 전포2동 새뜰마을사업 1,514,000천원(국 70%, 시 9%, 구 21%)

- 행복마을만들기 공간기반 조성사업 29,020천원(시비보조금)

(개금1.3세대행복센터 방수공사 9,020천원, 호천마을 계단골목길 핸드레일 설치 20,000천원)

- 가야1동, 부암1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비 66,570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비보조금 2차분 교부 결정)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16,500천원(주민교류사업 등 4개사업, 시비)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615천원

-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 △44,089천원 감액

❍ 도시재생과 예산은

- 새뜰마을사업,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마을지기사무소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626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 44백만원은 감액하였음

【건설과】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일반회계	16,005	11,561	4,443	38.43	481	3,962
특별회계	1,285	0	1,285	순증	0	1,285

❍ 주요 편성내역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24,000천원(시비보조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목표제 실적평가 최우수 시상금 20,000천원

도시기초시설물선진화사업장 평가 장려상 시상금 4,000천원)

- 소송패소 부당이득사용료 등 42,960천원

(매년 90백만원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10필지에 대한 30개월분 일시불 신청이 있어 추가편성)

- 하수도특별회계 업무추진 27,400천원(시비보조금, 일반운영비 및 서가 구입비)

(2019년 우리구 관내 하수도사용요금의 0.1%를 시에서 보조)

- 도로 개설사업에 2,945,000천원 증액은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추경금액 (천원)	비 고
	총 규모	금회사업량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L=200m, B=8m	L=80m, B=8m	1,500,000	총사업비 : 4,800백만원 사업기간 : 2005~2020년
가야2동 568-7번지 일원 도로개설	L=270m, B=8m	L=20m, B=8m	800,000	총사업비 : 4,800백만원 사업기간 : 2017~2020년
백양대로80번길 일원 도로개설	L=150m, B=8m	L=30m, B=8m	640,000	총사업비 : 4,300백만원 사업기간 : 2018~2021년
범천동 1298-101번지 도로개설	L=30m, B=6m	이의재결 보상금	5,000	2019년 준공되었으나 토지소유자 이의재결신청

-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은

사 업 명	추경금액 (천원)	편 성 사 유
양정동 해맞이로 6일원 보행로 정비	10,000	2020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보도정비 L=80m, B=2m)
가야1동치안센터 옆 육교 정비	100,000	‘구청장과 공감토크’ 건의사항 도시미관개선 육교 도색 (L=42m, B=3m)
양정동 중앙대로970번길 일원 지장물 이설	175,000	우리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지장물 이설 1식)
부암동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주변 옹벽정비	70,000	정밀안전점검결과 옹벽 누수 등 (옹벽 정비 1식)

-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은

사 업 명	추경금액 (천원)	편 성 사 유
양정동 오성병원 일원 하수관로 정비	100,000	시비, 하수관로 L=89m
2020년 전포천 준설공사	100,000	시비, 하천 준설 v=500㎥
2020년 부전천 준설공사	200,000	시비, 하천 준설 v=1,000㎥
부산진구 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2차)	570,000	하수관로 L=7㎞
부전천 복개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60,000	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부산진구 관래 하수시설 정비사업	20,000	시비 (2019년 하수도분야 평가 우수 시상금)

❍ 건설과 예산은

- 안전도시위원회 소관(9개부서) 세출예산액 72억 23백만원 중 건설과

(특별회계 포함) 예산이 57억 2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액 대비 79.3%를 차지함

- 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사업 완료단계에 있는 잔여구간 공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주민의 제안 및 건의사항이나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조속한 정비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市의 재난관리기금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市평가 시상금 등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은

공공예금이자 1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274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지목이“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을 시 매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대지보상비로 1,28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건축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1,242	1,108	134	12.06	140	△6

❍ 주요 편성내역

- 공동주택 관리․소통 활성화 앱 서비스 지원 △6,600천원 감액

(프로그램개발업체의 서비스 무상제공 합의에 따라 연간 이용료 전액 감액)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5,400천원

(2020.5.1.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민간전문기술자 보상금)

- 폐공가 정비사업 120,000천원(시비보조금, 동당 1천만원×12개동)

-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 20,000천원(시비보조금)

(대상: 30년 이상 경과한 30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 지원결정: 범천동 협동맨션)

- 시비보조금 반환금 4,406천원

❍ 건축과 예산은

- 폐공가 정비사업 및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40백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감액은 공동주택관리 앱 서비스 지원 6백만원과 코로나19 재정절감액 10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공원녹지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4,946	6,091	△1,145	△18.80	△1,180	35

❍ 주요 편성내역

- 식목행사 취소 관련경비 △5,463천원 감액(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행사 취소)

- 백양산 대체등산로 설치(동일스위트아파트 뒤) 30,000천원

(등산로로 이용한 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위해 등산로입구에 휀스를 설치함에 따라 등산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등산로 개설을 위한 예산 반영)

- 공원녹지과 임시차량 임차료 등 3,103천원

(사업장과 시설물 관리 순찰을 위한 임시차량 배정, 모닝차량 7개월 임차 사용)

- 공원시설물 및 수목 정비 10,000천원 추가 증액

(민원요구사항 반영,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등 3개소 편의시설물 정비 요청)

- 공원조성 및 관리(지원) 시설비 △1,180,000천원 감액

※ 부산시의 ‘2020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한 공원관리 시설비 예산을 변경처리

[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사유
계	120,000	1,300,000	△1,180,000
초연공원 관리	50,000	100,000	△50,000	시비 감액
가야감고개공원 관리	70,000	150,000	△80,000	시비 감액
양정근린공원 관리	0	50,000	△50,000	시재배정예산으로 변경됨 (재배정 20,000천원)
개금테마공원 리모델링	0	1,000,000	△1,000,000	시재배정예산으로 변경됨 (재배정 500,000천원)

- 2020.1.1.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12,466천원 추가 증액

- 시비보조금 반환금 4,792천원

-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 △19,916천원 감액

❍ 공원녹지과 예산은

- 2020.1.1. 조직개편에 따라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편입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액이 1,145백만원이나 감액되는 주된 사유는 부산시에서 교부되는 초연공원과 가야감고개공원의 공원관리비가 130백만원 감액되었고, 양정근린공원과 개금테마공원 리모델링비가 시재배정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1,050백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며, 그 외 코로나19로 인한 식목행사 취소 및 재정절감액을 25백만원 감액하였음

- 증액편성은 백양산 대체등산로 설치 30백만원, 사업장 및 시설물 관리 순찰을 위한 차량의 임차료 등 3백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1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토지정보과】

(단위: 백만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의 재원
				국․시비	구비
995	459	536	116.96	8	528

❍ 주요 편성내역

-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500,000천원

(총 119필지 중 면적이 감소된 43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의 약 2.5배로 산출)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구분	사유	필지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지급	면적감소	43	412.6	500,000	세출
징수	면적증가	41	348.4	512,480 (153,744)	세입 (추경 30%, 2021년 본예산 70% 반영)

- 개발비용 및 종료시점지가 검정수수료 등 6,000천원 추가 증액

(개발비용의 산출액 확인 및 의뢰를 위해 전문산정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로써

2020년 부과사업장이 2곳에서 4곳으로 증가 예정)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15,000천원 추가 증액

(행정안전부‘2020년 도로명판 확충사업’의 목표액(35,000천원 이상) 설정에 따른

신규설치비 부족분 추가편성, 행안부의 도로명판 설치 요구량 6,279개소, 현재

우리구 설치수량 3,051개소, *도로명판 확충은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임)

-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10,000천원(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2020년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 市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500천원 감액(시비보조금)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0.2.7. 보조금 교부액 결정 통지에 따라 감액함)

- 기본경비 10,636천원 증액

(2020.1.1. 조직개편 지적재조사계 신설로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

-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 △6,687천원 감액

❍ 토지정보과 예산은

- 개금본동2지구 지적재조사에서 면적이 감소한 43필지의 조정금 지급액 500백만원, 행정안전부 ‘2020년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따른 도로명판 신규 설치비 25백만원 증액한 것이 주된 편성 사유이며, 감액은 市도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와 코로나19 관련 재정절감액으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Ⅴ. 종합 검토의견

□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기부금 등의 임시적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을 반영하고, 지방

교부세와 자치구조정교부금의 교부 결정액 계상,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음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조사업과 2019년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현재 시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적정 반영하였음

특히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경비(10%), 시책업무추진비(20%)를 의무적으로 재정절감하고, 이미 편성된 투자사업의 재점검으로 일부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

□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우리 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절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필요한 시책사업이나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주요투자사업 등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이나

예산을 부서별 세부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한 재정절감 부분의 문제점 여부와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된 주요 사업들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및 추진사항 등의 면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