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안전도시 제1차)

의 안 번 호	193		제302회 임시회
			2020. 5. 14.(목)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 경 자

1. 제안경위

2020년 5월 4일 한일태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를 개별법 등에 근거하여 명시된 단체 외에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힘으로써 위탁관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조례에 명시된 위탁 가능한 단체명을 없애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로 규정하여 위탁관리의 범위를 넓힘(안 제13조제5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주차관리과

❍ 입법예고 : 2020. 5. 4. ∼ 5. 11. 실시 ▷제출의견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

▷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행정7급 전 재 욱
통 보 일	2020. 5. 11.
관련조문	개정(안)	개선 의견
조례개정안 제13조제5항 (개정)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 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 관련(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 관할 동장의 단체 추천절차 등을 명시 하여 동장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 등을 사전 예방토록 규정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가능 단체로 명시된 봉사단체 외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로 규정하였음(안 제13조제5항)

❍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그 외에 다른 봉사단체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봉사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차장 관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나

❍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에서는 동장의 단체 추천 권한이 특혜발생,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 등 부패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개선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