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안전도시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안전도시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일 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		발의연월일	2020. 5. 1.
			발 의 자	한일태, 김동효, 박현철, 박희용, 배영숙, 장백산 의원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를 개별법 등에 따른 가능한 단체 외에도 위탁할 수 있게 그 범위를 넓힘으로써 위탁관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 가능한 단체명을 없애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로 위탁관리의 범위를 넓힘(안 제13조제5항)

3. 주요 토의 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주차관리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5. 4. ∼ 2020. 5. 11.) 실시

2) 부패영향평가 : 실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등에 근거한 단체 중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청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2. 자유총연맹, 통합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 청소년지도협의회 3.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공익단체 중 동장이 추천한 단체	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