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02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189		제302회 임시회
			2020. 5. 12.(화)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 보 석

1.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증감	%
계	1,724	1,745	△20	△1%
지방의회운영지원	1,364	1,445	△81	△6%
행정 운영 경비	360	299	60	20%

2.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회 추경예산안	2020 예산
			증감액	증감률
의원 국외여비	66,500	79,800	△13,300	△17%
의정운영 공통경비	74,619	82,910	△8,291	△10%
의원 역량개발비 - 공공위탁, 자체교육	3,200	3,200	0	0
의원 정책개발비	47,500	95,000	△47,500	△50%
사무관리비	87,455	87,194	261	0.3%
업무추진비	16,740	21,400	△4,660	△22%
자산및물품취득비	26,992	35,952	△8,960	△25%
기타직 보수	96,441	52,875	43,566	8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9,808	78,301	1,507	2%
기본경비(의회사무국)	183,974	168,531	15,143	9%

3.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17억 24백만원으로

○ 올해 본 예산 대비 2천58만5천원(△20%)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경비(p87∼p90) ➡ △68,141천원 감액

-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공식행사 초청 및 참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감 편성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의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절감(10% 감액)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에서 10%씩 감액

- 의원 공공위탁교육비를 상반기 국회 연수 취소로 인해 1백만원 감액하고 의원 자체교육 외래강사료를 1백만원 증액 편성하여 하반기 자체교육(청렴교육 등)의 예산부족에 대비 1백만원 증액 편성함

- 2020년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되었음. 이에 따라 9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3월 23일 의장단 회의결과에 따라 △4,500만원 감액 편성함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가능하며 지방의회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불가)행정안전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6쪽, 50쪽

○ 의정활동 지원경비(p87~p88) ➡ 1억 94백만원 △12백만원 감액

- 일반운영비중 공무국외 출장 등 통역비 △2백만원 감액

- 사무관리비중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소식지발간 등에 530만원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드론보험료 40만원 신규편성 및 어도비 프로그램 이용료 415천원 증액

- 그 외 사무관리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의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절감 편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의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절감(10%~20%)에 따라 △2,040천원 감액 편성

○ 자산취득비중 의회동재배치공사가 코로나 19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연내 구입이 어려워 △8,960천원 감액

□ 행정운영경비 ➡ 60,516천원 증액

○ 인력운영비 ➩ 45,073천원 증액

○ 일반임기제 근로자 2020년 연봉 확정 및 단가 인상(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 반영하여 4,477천원 증액하였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예산·회계 전문요원) 채용에 따른 보수 반영 39,089천원 증액하였음

○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공무직) 2019 자치단체 노동조합 처우개선 합의서[행정지원과-30173 (2019.9.18.)]에 의거 보수 인상분 반영하여 1,507천원 증액하였음

○ 공공운영비 15,987천원 증액 편성. 인터넷방송 서버 폐쇄망 작업 3,300천원과 전자회의록 서버 SW교체에 따른 9,603천원 증액 편성 및 의회소식지 구독자수에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3,600천원 증액 편성함

□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의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절감에 동참하고자 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음. 다만, 신규 직원 채용 등에 의한 인건비 증액과 공공운영경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음.

2020년도 예산안은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공공운영경비에서 전화회의록 서버 운영체계 변경이나 인터넷방송 서버 폐쇄망 작업 경비 등은 윈도우 7 보안종료에 따른 필요경비의 지출로서 지출경비의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 인계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