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제3차)한슬

한슬(제302회-제3차)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5.

안전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5. 1. 한일태의원 대표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20. 5.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2020. 5. 1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를 개별법 등에 근거하여 명시된 단체외에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힘으로써 위탁관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현행 조례에 명시된 위탁 가능한 단체명을 없애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로 규정하여 위탁관리의 범위를 넓힘(안 제13조제5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주차관리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5.4. ∼ 2020.5.11.) 실시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조경자)

가. 이 개정조례안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가능 단체로 명시된 봉사단체 외에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  단체＂로 규정하였음(안 제13조제5항)

다. 현재 우리 구 조례에는 위탁할 수 있는 단체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그 외에 다른 봉사단체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봉사단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차장 관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나

라. 감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에서는 동장의 단체 추천 권한이 특혜발생,  재량권의 자의적 행사 등 부패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개선할 것을

권고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기타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0. 5. 15.

제안자: 안전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에 명시된 위탁 가능한 단체명을 없애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로 위탁관리의 범위를 넓힘(안 제13조제5항)

2. 주요골자

○ 안 제13조제5항 중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에게”를 “관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추천하는 공익봉사단체에게”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5항 중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에게”를 “관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추천하는 공익봉사단체에게”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봉사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 관할 동장이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추천하는 공익봉사단체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