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제3차)한슬

한슬(제302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4. 2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4.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치(안 제2조)

2)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3) 위탁운영(안 제4조)

4) 비용 보조(안 제10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 가) 입법예고(2020.2.10.∼ 2020.3.2.) ▷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보다 법령체계에 있어서 하위체계를 이루므로, 조례안 제4조(위탁운영) 제2항의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 또는 조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하겠으며,

○ 조례의 내용은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7조(근로장애인의 급여) 중에서 “근로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로 되어 있는 것은“수탁자와의 계약”이 ‘수탁기관과 수탁자와의 계약인지’‘근로장애인과 수탁자간의 계약’인지 모호하며, 별도의 수당 지급 주체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난 3월 제300회 임시회 시 우리 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이 제출되어 원안 의결되었던 바, 본 조례 제정이 동의안보다 선행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민간위탁 의회 동의 시점이 다소 빠르지는 않은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그 외, 조례제정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5. 18.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법 또는 조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어 내용 일부 수정(안 제4조제2항)

○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안 제9조제5호 단서)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또는”을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으로 수정한다.

○ 안 제9조제5항 중 단서“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또는”을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으로 수정한다.

안 제9조제5항 중 단서“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운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 ---------------------------------.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생 략) ⑤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수탁자는 작업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작업장을 임대할 수 없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