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제3차)한슬

한슬(제302회-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4.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5.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안 제5조)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        를 둔 거주자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        를 둔 재외국민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2)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반영, 해당 조항 삭제(안 제5조제4호)

- 검토결과 : 개선의견(안 제5조제4호)

▷ “그 밖에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규정에 따른 특혜 발생 및 재량권 행사 등 부패발생 소지 사전 예방

개 정	개선결과
제5조(지원대상) 4. 그 밖에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대상) 4. 삭제

라) 비용추계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와 구민의 복지증진, 사지진작을 위해 우리 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구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민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임.

○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조례 개정 시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등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5조(지원대상) 제3호에 “또한”으로 인해 혼돈 가능성이 있고,「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그 법적인 지위가 다르고, 적용 법률도 상이하므로 각각으로 규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5. 18.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원대상 확대로 인하여 구민을 구민 등으로 수정(안 제1조)

○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안 제5조제3호, 안 제5조제4호)

○ 기존 부칙 제2조를 이 조례의 적용기간을 명시하여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1조 본문 중 “구민”을 각각 “구민 등”으로 수정

○ 안 제5조제3호 중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

○ 조례 제13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적용기간) 이 조례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본문 중 “구민”을 각각 “구민 등”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호를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

조례 제13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기간) 이 조례는 2020년 8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생 략) 1.· 2. (생 략)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 <신 설>	제1조(목적) --------------------------------------------- 구민 등-------------------------- 구민 등-----------------------------------------------------------------------. 제5조(지원대상) (개정안과 같음) 1.· 2. (개정안과 같음) 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소를 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