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제3차)한슬

한슬(제302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4.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지방세연구원 출연 등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매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3. 6. ∼ 3. 26.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폐지이유

- 2011.1.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1.3.14일자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1.12.31.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구는 2014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직접 출연함에 따라 조례운용은 불필요하게 됨.

○ 검토결과

-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