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제3차)한슬

한슬(제302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4.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2020. 1. 15. 시행)됨으로써 조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의 근거 법령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3. 6. ∼ 3. 26.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규정의 근거 법령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20.1.15 개정되어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