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제3차)한슬

한슬(제302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4.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1)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하여 무료    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신설한「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2020. 3. 2. 시행).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신청인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 신설(안 제8조)

2)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신설(안 제9조)

3)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회 추경 시 선정 대리인 수당 편성 예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2. 12. ∼ 3. 3.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2019.12.31.「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3.2.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으로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며, 안 제9조는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 없이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선정대리인에 대한 안내 규정 등이며, 안 제10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에 대한 규정으로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영세한 납세자가 비용부담 없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0. 5. 18.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8조 중 “「지방세법」제4조 및”을 “「지방세법」제4조와”로, “제4조에”를 “제4조를”로 한다.

○ 안 제9조제1항 중 “(이하 “청구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로, “청구등”을 “이의신청 등”으로,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로, “(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를 “(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갖추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를 “충족하는 경우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을 “선정”으로, “청구인등”을 “이의신청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지정”을 “선정”으로,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을 “신청 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으로, “기록․관리”를 “기록 및 관리”로 한다.

○ 안 제10조제1항 중 “종료하더라도”를 “만료되더라도”로, “지정”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 위촉 시”를 “위원을 위촉할 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를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중 “「지방세법」제4조 및”을 “「지방세법」제4조와”로, “제4조에”를 “제4조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이하 “청구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로, “청구등”을 “이의신청 등”으로,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로, “(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를 “(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갖추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를 “충족하는 경우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지정”을 “선정”으로, “청구인등”을 “이의신청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지정”을 “선정”으로,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을 “신청 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으로, “기록․관리”를 “기록 및 관리”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종료하더라도”를 “만료되더라도”로, “지정”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 위촉 시”를 “위원을 위촉할 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를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와 ------------------------제4조를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 이의신청 등 ---------------------------------------------------------------------------(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충족하는 경우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 선정-- ---- 이의신청인 등--------------------------------------------------------------------------------------------------.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 선정----------------- 신청 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선정일자, 결정내용 --------------- 기록 및 관리-----------.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 만료되더라도 ------------- 선정-----------------------------------------------.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위원을 위촉할 때 -------------------------------------------------- 제외한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 제1호 및 제2호-------------------------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