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제3차)한슬

한슬(제302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4.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자치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일부 불명확

하고 미비한 사항을 수정·삭제하여 주민에 대한 부담 해소, 체불임금 없는 건전

한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행정기관으로 표현된 용어를 지방자치단체로 자구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

2)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삭제

3) 상위법에 맞게 근거 조항 명시

4) 조례규정 중 일부 불명확 하고, 미비사항 수정 및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3. 11. ∼ 4. 2.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검토내용

-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안 제2조제1호, 제6호, 안 제3조제1호, 제2호, 안 제5조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정 삭제

· 제6조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상

근거가 없으며,

· 제8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방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 제14조 임금체불 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 공고 규정은「근로기준법」

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의거 임금 등의 체불이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할

수 있는 등으로 법령상 공개근거가 없으며

· 제15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령에 명확한 요구 근거가 없어 법령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기타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미비사항 수정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하고,「지방자치법」제22조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없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규정과 미비

사항을 삭제 및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20. 5. 18.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문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중 “일정규모”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로, “임금등”을 각각 “임금”으로 한다.

○ 안 제2조제2호 중 “"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를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로, “휴업수당”을 “휴업수당 등 일체의 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를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임금등”을 “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미지급된”을 “지급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 관리업무”로 한다.

○ 안 제3조제2호 중 “용역”을 “용역(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안 제4조의 제목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을 “(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 사역”을 “근로자 근로 내역”으로, “제1호서식”을 “제1호 서식”으로, “제2호서식”을 “제2호 서식”으로, “사업 준공 시”를 “사업을 준공하였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 사역”을 “근로자 근로 내역”으로 한다.

○ 안 제5조 중 “임대 시”를 “임대할 경우”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로 한다.

○ 안 제6조 중 “경우”를 “때에”로, “공사대금지급”을 “공사대금 지급”으로, “체불임대료가)”를 “체불임대료가”로 한다.

○ 안 제8조 중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를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로 한다.

○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임금등”을 각각 “임금”으로, 같은 항 중 “사업체 발생 시”를 “사업체가 발생할 경우”로 한다.

○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일정규모”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로, “임금등”을 각각 “임금”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를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로, “휴업수당”을 “휴업수당 등 일체의 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를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임금등”을 “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미지급된”을 “지급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 관리업무”로 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용역”을 “용역(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을 “(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 사역”을 “근로자 근로 내역”으로, “제1호서식”을 “제1호 서식”으로, “제2호서식”을 “제2호 서식”으로, “사업 준공 시”를 “사업을 준공하였을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 사역”을 “근로자 근로 내역”으로 한다.

안 제5조 중 “임대 시”를 “임대할 경우”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로 한다.

안 제6조 중 “경우”를 “때에”로, “공사대금지급”을 “공사대금 지급”으로, “체불임대료가)”를 “체불임대료가”로 한다.

안 제8조 중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를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임금등”을 각각 “임금”으로, 같은 항 중 “사업체 발생 시”를 “사업체가 발생할 경우”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 임금 ----------------------------------------- 임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임금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2.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 휴업수당 등 일체의 금품---------.
3.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4.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4. --------------------------------------------- 지급하지 않은 -----------------------.
5. (생 략)	5. (개정안과 같음)
6. "공사감독자"란 구가 임명한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건설사업 관리업무-------------------------.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상사업)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2. ------------------------ 용역(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제4조(근로자 근로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 근로자 근로 내역 -------------------------- 제1호 서식 ------ 제2호 서식--------------------------------- 사업을 준공하였을 때 -------------------------.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 근로자 근로 내역 -----------------------------------------------------------------------------------------------------------------------------------------------------------.
제5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건설기계임대) ----------------------------------------------- 임대할 경우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제6조(대가지급 예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대가지급 예고) --------------------------------------------------------------- 때에 ------------------------------------------------------------------------ 공사대금 지급 --------------------------- 체불임대료가 --------------------------------------.
제8조(협조)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조) -------------------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
제9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 임금 -------------------------------------------------------------------------------------------------------------------------------.
② 계약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 발생 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임금 -------------- 사업체가 발생할 경우 --------------------------------------------.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근로 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근로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근로 내역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근로자		근로일	연락처	비고
성명	주소
		~ ( 일간)

위 공사(용역) 사업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	부서	직급	성명	비고
공사감독자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