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제3차)한슬

한슬(제302회-제3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8.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23.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0. 4. 2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상정)

○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 5. 14.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소통미디어담당관)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수정 및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기준 삭제 등을 반영하여 구정

정보화의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국가 사무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폐지하고 관련 조항 삭제 및 개정

2) 조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에

따라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 삭제 및 개정

3) ‘정보화책임관’ 지정사항 및 담당업무 내용 일부 수정

4)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

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 관련 조항 삭제

5) ‘전산실’을 ‘데이터센터’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

으로 용어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3. 11. ～ 3. 31.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창석)

○ 개정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라 국가

정보화기본계획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인 제4조 전부를 삭제하고

- 2013. 3.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진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삭제하였으며

-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2015. 6. 22. 「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라 “책임

관을 둔다”에서 “책임관을 임명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서는 현행법령에

맞게 정보화책임관 업무를 조정하고

-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중복되는 정보자료

제공 수수료 부과 관련 규정인 제17조를 삭제하였으며

- 그 외는 자구정정을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