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1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75		제301회 임시회
			2020. 4. 6.(월)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3. 31.

○ 회부일자 : 2020. 3. 3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청년기본법」                  제2조~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기획조정실) 기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0. 2. 13. ∼ 3. 4.)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권익증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 지원의 경우에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년 하한 연령을 만 15세로 낮추어 젊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상 사업대상 및 지급액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협의 제외 대상이라 하겠음

○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령 및 참고 자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