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1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제출연월일 : 2020. 3. 30.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 정책 및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나이 기준) 확대 및 명시(안 제2조)

나. 분과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 신설(안 제13조)

다. 청년의 주거복지 지원 신설(안 제24조)

4.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기획조정실(예산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2. 13. ∼ 3. 4.)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용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도 청년으로 볼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청년으로 구성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문화 분과회의

2. 청년생활 분과회의

3. 그 밖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회의

② 분과회의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청년정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분과회의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청년정책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분과회의의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문화 분과회의

가. 청년문화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청년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다.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사항

라.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생활 분과회의

가.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주거공간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분과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분과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하여 청년가구의 임차료 및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고용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도 청년으로 볼 수 있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분과회의) ① 분과회의는 청년으로 구성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문화 분과회의 2. 청년생활 분과회의 3. 그 밖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회의 ② 분과회의는 회장 1명과 부회장1명을 포함하여 10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청년정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분과회의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청년정책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분과회의의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문화 분과회의 가. 청년문화 기획에 관한 사항 나. 청년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 다.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생활 분과회의 가. 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 주거공간 및 주거안정 지원 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 등 에 관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분과회의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분과회의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 제22조 (생 략)	제14조 ~ 제23조 (현행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4조(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하여 청년가구의 임차료 및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청년월세 지원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계
세출	청년 월세지원	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소계(①)	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세입
	소계(②)
□ 총 비용(①-②)		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합계		0	100,000	100,000	100,000	300,0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 성 자 :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문은경 (051-605-634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021년 : 100,000원×10개월×100명 = 100,000,000원 ※ 3월~12월

▹ 2022년 : 100,000원×10개월×100명 = 100,000,000원       “

▹ 2023년 : 100,000원×10개월×100명 = 10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