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1회-문화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176		제301회 임시회
			2020. 4. 6.(월) 11: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3. 31.

○ 회부일자 : 2020. 3. 31.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희망복지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행정절차법」 제41조,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기획조정실) 기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2)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비용추계서 ▷ 별첨

4. 검토의견

○ 코로나 19(2020년2월11일 WHO가 COVID-19로 발표)가 지난해 12월 처음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2020년3월11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선포되면서, 국내외 간 이동이 통제되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여행, 항공, 숙박, 운송, 음식업 등 경기가 총체적으로 급속히 침체된 상황임.

○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지원과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구민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하겠음.

○ 또한, 경제 위기 선제대응을 위해 코로나 정부지원과 소상공인 대출, 시·구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전 구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부산진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은 따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이라 하겠음

○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조례 제정 시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등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령  및 참고 자료】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 12. 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0.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0, 2013.11.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0, 2013.11. 8>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정 2013.11. 8>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1. 8>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개정 2013.11. 8>

4. 단순히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11. 8>

5.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