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1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76		제출연월일 : 2020. 3.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안 제4조)

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근거(안 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라. 지원결정 등(안 제6조)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정

- 예산의 범위 내 1회에 한해 현금, 현물, 지역화폐, 용역 등으로 지원

마. 환수조치 등(안 제7조, 안 제8조)

3. 주요토의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4조

나. 예산조치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 비용추계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지역화폐, 용역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8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6조에 따르면            중대한 재난 발생시 1회 한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④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민 1인 1회 5만원 지급할 경우 : 18,000백만원 소요

- 산출식 : 360,000명× 50,000원= 18,000백만원

※ 2020. 2월 말 기준 부산진구 주민등록 인구 : 356,811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지방세	18,000	-	-	-	-	18,000
	소계(a)	18,000	-	-	-	-	18,000
세출	◦긴급재난지원금	18,000	-	-	-	-	18,000
	소계(b)	18,000	-	-	-	-	18,000
□ 총 비용(a-b)		-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일반회계	18,000	-	-	-	-	18,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18,000	-	-	-	-	18,000

5. 부대의견

- 지원이 정기적이지 않으며 재난 발생시 한시적으로 이루어짐.

- 비용 또한 지원 시점의 재난 정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작성자 :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최현정(051-605-431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중대한 재난 발생시 구민 1인 1회 5만원 지급할 경우 : 18,000백만원 소요

- 산출식 : 360,000명 × 50,000원= 18,000백만원

※ 2020. 2월 말 기준 부산진구 주민등록 인구 : 356,8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