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제2차)한슬

한슬(제301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4. 6.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3.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3. 3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4. 6. 상정)

○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4. 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가. 제안이유

청년 정책 및 지원사업의 수혜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청년의 범위(나이 기준) 확대 및 명시(안 제2조)

2) 분과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수당 지급 신설(안 제13조)

3) 청년의 주거복지 지원 신설(안 제24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2) 예산조치 : 기획조정실(예산부서) 합의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0.2.13.~3.4.)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조례안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권익증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 지원의 경우에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년 하한 연령을 만 15세로 낮추어 젊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상 사업대상 및 지급액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협의 제외 대상이라 하겠음.

○ 따라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문제점은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4. 6.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긴급하지 않은 제24조(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조항 삭제(안 제24조)

2. 주요골자

○ 신설된 안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4조(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하여 청년가구의 임차료 및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