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제2차)한슬

한슬(제301회-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4. 6.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3.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3. 3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4. 6. 상정)

○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4. 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안 제4조)

3)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근거(안 제5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4) 지원결정 등(안 제6조)

-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결정

- 예산의 범위 내 1회에 한해 현금, 현물, 지역화폐, 용역 등으로 지원

5) 환수조치 등(안 제7조, 안 제8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조

2) 예산조치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합의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비용추계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경제 위기 선제대응을 위해 코로나 정부지원과 소상공인 대출, 시·구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전 구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부산진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은 따로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이라 하겠음

○ 행정절차법 등에 따르면, 조례 제정 시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등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절차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0. 4. 6.

제안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후 자동 폐지된다는 조항을 추가

2. 주요골자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후 자동 폐지된다.”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후 자동 폐지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