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문화복지 제1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2020. 03.

문화복지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2. 27.

○ 회부일자 : 2020. 2. 27.(의안번호 170)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여성가족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동의안’ 각 항 참조

3. 주요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98조

- 「아동복지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20.2.27 의안 제출)

○ 협의회 구성 단체 : 85개 지방자치단체(’20. 2. 1. 기준)

○ 부담금 : 2020년도 5,000천원(정기총회 시 매년 결정)

4. 검토의견

○ 국제연합총회에서 1989년에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여겼으며,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을 보장하고, 저출산시대에 아동을 위한 도시로의 변화는

1959년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총회 결의 1386(XIV))의 30주년에 맞추어 1989년 11월 20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어 다음 해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1년 12월 20일 발효.

필수불가결한 만큼,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행정협의회 구성(가입)은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앞서,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