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문화복지 제1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170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근거

〇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〇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〇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한 협의ㆍ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필요성

〇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상호 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 가능

〇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방정부간의 협력

방안 논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

〇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 마련

4. 주요내용

〇 협의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안 제1~3조)

〇 협의회의 임원 조직,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〇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 조치(안 제6~10조)

〇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회계보고(안 제11~13조)

〇 협의회의 규약개정, 운영세칙, 가입 및 탈퇴(안 제14~16조)

5.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현황

〇 참여지역 : 85개 지자체(2020. 2. 1.기준)

- 부산광역시 : 3개(부산시, 금정구, 사하구)

- 타시도 : 서울23, 인천3, 광주4, 대구1, 대전3, 세종1, 울산1, 충북7,

충남7, 경기13, 강원4, 전북4, 전남5, 경북4, 경남2

6. 의결사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7. 향후 추진계획

〇 연회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0. 5월

〇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2020. 상반기(예정)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5. 9.14. 제정

2016.11.16. 개정

2017.11. 3. 개정

2018. 9.13. 개정

2019. 9.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24.)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별표”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 된다.(개정 2019. 9.24.)

제4조(임원 및 조직)

① 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②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17.11.3.)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④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개정 2017.11.3., 2019. 9.24.)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 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

②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된다. (개정 2017.11.3.)

②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개정 2016.11.16.)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      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 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

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2019.9.24.)

①의2 ①항의 공동사업이라함은 회원 지자체들이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 9.24.)

② 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9. 9.24.)

6.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신설 2019. 9.24.)

7.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신설 2019. 9.24.)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

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④ 협의회 부담금 예산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다.(신설 2019. 9.24.)

제14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유네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비용

▷ 지방정부연회비, 아동청소년정책용역비, 시민참여조사(정책포럼), 아동참여

기구운영,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사업 추진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비용

▷ 2020년(인증 준비), 2024년(재인증 준비) : 각 사업비 42,000천원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0천원)

- 아동청소년 정책 연구용역・시민참여조사(22,000천원)

- 아동참여기구운영,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등(15,000천원)

▷ 2021년, 2022년, 2023년 : 각 사업비 20,000천원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0천원)

- 사업비(15,000천원) : 아동참여기구운영,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이윤정
연 락 처	605-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