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안 번호	168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구청장)설치(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 20.∼ 2020. 2. 09.)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복지법」 제4조제5항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른 영양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및 각종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의료·여가·문화생활·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4조의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제6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공원·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시설(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추천 구의원

2. 아동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3. 아동·청소년 관련 유관 기관 공무원

4.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비용

▷ 지방정부연회비, 아동청소년정책용역비, 시민참여조사(정책포럼), 아동참여

기구운영,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사업 추진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비용

▷ 2020년(인증 준비), 2024년(재인증 준비) : 각 사업비 42,000천원

-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0천원)

- 아동청소년 정책 연구용역・시민참여조사(22,000천원)

- 아동참여기구운영,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등(15,000천원)

▷ 2021년, 2022년, 2023년 : 각 사업비 20,000천원

-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0천원)

- 사업비(15,000천원) : 아동참여기구운영,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추진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설창수
연 락 처	605-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