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67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비고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493.47㎡	20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에 의거함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있는 법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주요사항 요약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사 준공 이후 위탁 예정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0. 2. 28. 한 ❍ 의회의결 : 2020. 3월 중 ❍ 공개모집 : 2020. 7월 중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2020. 8월 중 ❍ 수탁기관 협약체결 : 2020. 8월 말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임

Ⅰ		추진배경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직업적 특성을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자립 도모, 노동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종 발굴을 위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추진

□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수탁기관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수탁자 선정

Ⅱ		추진근거

□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81조(비용 보조)

□ 민간위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Ⅲ		위탁개요

□ 위탁대상

시설명	위치	규모	정원	배치시설	비고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493.47㎡	20명	보호작업장, 사무실, 집단활동실, 재활상담실등

□ 위탁내용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사 준공 이후 위탁 예정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에 의거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있는 법인 등

▻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 능력이 있는 법인 등

Ⅳ		추진절차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민간위탁의회의결	▶	모집공고 신청접수	▶	수탁기관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	수탁자 결정 및 협약 체결
2020. 2월		2020. 3월		2020. 7월		2020. 8월		2020. 8월

Ⅴ		세부운영계획

□ 의회 동의

□ 동의안 제출 및 의회 의결

❍ 근   거 :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제 출 일 : 2020. 2. 28. 한

❍ 의회의결 : 2020. 3월 중

❍ 내    용 :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 수탁기관 모집

□ 수탁자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20. 7월 중

❍ 공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 공고내용 : 위탁사무, 위탁조건, 수탁자격, 선정기준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이 있는 법인 등

❍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 능력이 있는 법인 등

□ 신청서류 접수

❍ 접수기간 : 수탁기관 공개모집 기간과 동일

▻ 근무시간 내 (09:00 ~ 18:00) /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부산진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6층)

❍ 제출서류 : 신청서,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서, 법인재정 부담 약정서,             각서, 증빙자료 등 총 15부(원본1, 사본 14)

☞ 심사시 설명용 프리젠테이션 파일(USB 저장) 별도

□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위촉권자 : 구청장

❍ 구성인원 : 9명(추후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 위  원

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단,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 배제

❍ 구성시기 : 2020. 7월 중

❍ 임    기 : 수탁법인 심의 후 수탁 법인 최종 결정시까지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0. 8월 중 “별도 통보”

❍ 참석대상  :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전원, 수탁신청 법인대표, 시설장 등

❍ 심의대상  : 수탁운영 신청 법인 등

❍ 심의내용  : 수탁기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 능력 등 종합평가                       후 수탁운영 법인 선정

❍ 심사기준  : (재)부산복지개발원 선정 심사지표 활용

❍ 심사영역  : 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

❍ 결과발표  : 2020. 8월 중순

□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일  : 2020. 8월 말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계 약 자 : 부산진구청장 ⇔ 수탁법인 대표

❍ 주요내용(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①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위탁계약기간

③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④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⑤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⑦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Ⅵ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함(붙임파일 참조)

Ⅶ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0. 2. 28 한

□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0. 4월 ~ 8월(예정)

□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 2020. 9월(예정)

붙임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서  1부.  끝.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붙 임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부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수는 총 36개소이며 35개소의 보호작업장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는 개인이 운영중임 ■ 구·군에서 설치한 근로작업장 및 보호작업장은 총 3개소(해운대구,금정구, 사상구)로 모두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관리해야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하는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짐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 장애인복지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중증 장애인들의 성향을 잘 알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의 운영이 필요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은 부산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및 차량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③ 경제적 효율성	■ 장애인복지시설은 경제적인 사업은 아니나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만큼 위탁받은 법인에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에게 급여, 수당지급 등 복지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성과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
효 율 성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의 80%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는 사회복지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수탁을 받은 기관(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설전반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여 승인받고 있음 ■ 연말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을 보고를 통하여 근로장애인 수와 임금 등을 파악하여 성과측정을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지급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둔 시설에 운영비등을 차등지급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수탁시설에 대한 매년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암행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인권관리, 직원 안전관리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인권교육, 인식개선교육 등 철저한 교육을 통해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함.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 장애인들의 업무 생산성이 일반적인 시장경쟁력에 못미치므로 민간서비스 경쟁공급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함 ■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 장애인생산품의무 구입등 국가정책을 통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 판매를 조금씩 확충하는 현실임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같은법 제81조(비용보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임

-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장애인중식비 등

- 2020년 비용추계는 9월~12월 ▷ 9월 중 운영 예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	인건비	88,748	276,244	287,294	298,786	310,738
	운영비	6,061	18,183	18,183	18,183	18,183
	재가장애인중식비	5,040	15,120	15,120	15,120	15,120
	소 계(a)	99,849	309,547	320,597	332,089	344,041
세입	시비 지원	99,849	309,547	320,597	332,089	344,041
	소 계(b)	99,849	309,547	320,597	332,089	344,041
구비 소요액		-	-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시비	99,849	309,547	320,597	332,089	344,041
합계	99,849	309,547	320,597	332,089	344,041

Ⅱ. 비용추계의 방법

1. 인건비(시설장, 작업훈련교사,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사무원등)

- 항  목 : 기본급, 명절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별 급여 지급

2. 운영비 : 월 1,516천원 ▷ 직업재활시설 운영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

3. 재가장애인중식비 : 월 1,260천원 ▷ 근로 1일당 3천원(연간 252일, 예산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