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2020. 03.

문화복지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제출일자 : 2020. 2. 27.

○ 회부일자 : 2020. 2. 27.(의안번호 167)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노인장애인복지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동의안’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위탁시기 : 2020년 8월 말경 계약체결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의회 심사 후 선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에 장애인보호작업

장을 증축하여 설치하고, 노동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