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0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문화복지 제1차)

의안 번호	171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산진구 합창단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합창단원의 실력향상    도모를 위하여 합창단 구성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여 합창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합창단의 구성원을 변경하여 체계적인 합창단 운영을 도모함.(안 제4조)

4. 주요 토의과제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 16. ∼ 2. 5.)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으로 하며, 가창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둘 수 있다.

③ 단원은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 이내,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은 각 50명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생 략)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합창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가창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 2. 여성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3. 남성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명으로 하며, 가창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둘 수 있다.
<신 설>	③ 단원은 소년소녀합창단은 80명 이내,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은 각 50명 이내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가창지도자, 안무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합창단의 가창지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체육과 행정8급 배유미
연 락 처	605-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