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74		제300회 임시회
			2020. 3. 9.(월) 11:00

(제300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봉 래

1. 제안개요

○ 발의일자 : 2020. 2. 27.

○ 회부일자 : 2020. 2. 27.

○ 발 의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승민 의원 대표 발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서’ 각 항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 공문(자원                   순환과-15150(2019.11.8.)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0. 2. 27. ∼ 3. 3.)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완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행위를 없애고, 청소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부산광역시로부터 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례 개정 시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