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문화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문화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		발의연월일	2020. 2. 27.
			발 의 자	이승민, 백범기, 김미경, 장강식, 오우택, 성현옥, 방광원 의원

1. 제안이유

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근거 마련

나.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사항 적극 이행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환수 등 규정에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복리후생비도 명시(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함을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 공문(자원

순환과-14990, 2019.11.6.)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부서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2.27.∼2020.3.3.) 실시

2) 부패영향평가 실시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ㆍ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노무비”를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로, “용역서 상”을 “용역서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