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2		2020. 03. 09.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부산진구 상징문장 변경에 따라 통일성을 위하여 수입증지상의 구 문장도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별표 1] ‘계기 인영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상의 구 문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별표 1]의 문장과 일치시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민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30. ∼ 2.19.)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4.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20.1.28.일자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      례」 개정으로 구 문장이 변경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구 문장을 변경하고, 실     제 발급되는 수입증지와 맞추기 위하여 발급번호를 추가하고 계기고유인영번     호를 수입증지 하단에 표시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 실제 발급된 수입증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