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		2020. 03. 09.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접점의 현장중심 인력과 복지수요   대응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79명에서 1,024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957명 ⇒ 1,002명(증 4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 979명 ⇒ 1,024명(증 45명)

□ 일반직 소계 : 974명 ⇒ 1,019명(증 45명)

‧ 6급   이하 : 911명 ⇒  956명(증 4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 23. ∼ 2. 12)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 비용추계서 첨부

4) 기준인력 충원에 따른 부서별 배정계획

4. 검토의견

❍ 개정이유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전담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한      간호인력,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동 배치인력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정원 979명에서 1,024명으     로 4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 검토내용

- 인원증가 내역 : 총 45명

· 주민참여예산 운영 1명, 공무직 노무관리 1명, 위기청소년 지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6명, 다함께 돌봄 1명, 지역통합돌봄        11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6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1명,        지하안전관리 전담2명, 공공건축, 도시재생 4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1명,

- 인건비 내역

· 2020년 기준인건비는 92,118백만원이며 2020년도 인건비 본예산 편       성액은 86,142백만원(2019년 기준인력979명)으로 운용가능액은 5,979

백만원으로 올해 45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하여도 기준인건       비 내에서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 이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과 행정 수요에 맞게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      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