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

제출연월일 :  2020. 2. 26.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주민접점의 현장중심 인력과 복지수요 대응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979명에서 1,024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957명 ⇒ 1,002명(증 4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 3)

○ 총        계 : 979명 ⇒ 1,024명(증 45명)

□ 일반직 소계 : 974명 ⇒ 1,019명(증 45명)

‧ 6급   이하 : 911명 ⇒  956명(증 4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1.23. ~2020.2.12. 20일간) 실시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기준인력 충원에 따른 부서별 배정계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79명”을 “1,0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57명”을 “1,00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24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19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4	27	2	5	20
	6급 이하	956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7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57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1,024명이며, ----------------.

1. -------------- 1,002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979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974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4	27	2	5	20
	6급 이하	911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24	-
정무직 소계		1	-
구 청 장		1	1
일반직 소계		1,019	-
	3급	1	1
	4급	7	5	1	1
	5급	54	27	2	5	20
	6급 이하	956	-
	지방전문경력관	1	-
별정직 소계		4	-
	6급 상당 이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2조 및 제3조

○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주민접점의 현장중심 인력과

복지수요 대응 인력의 충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른 정원 조정

으로 인건비 추가

2. 비용추계의 전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 적용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에 따른 2020년도 공무원 봉급표의 기본급 적용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2.74%)을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인건비	1,631,854	1,676,567	1,721,280	1,765,993	1,810,706	8,606,4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일반회계	1,631,854	1,676,567	1,721,280	1,765,993	1,810,706	8,606,400
	특별회계
	기금
합계		1,631,854	1,676,567	1,721,280	1,765,993	1,810,706	8,606,400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작성자 :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주사 임수연(☏605-403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별첨>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인건비	8,606,400	1,631,854	1,676,567	1,721,280	1,765,993	1,810,706

☞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보수 평균 인상률(2.74%)을 반영

❏ 비용추계 현황

(단위: 천원, 년)

구 분	순증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합계
	소 계 (45명)	9급 신규 (33명)	8급 신규 (12명)	6급 승진 (4명)
인건비	1,616,137	1,169,661	446,476	15,717	1,631,854

❏ 산출 내역

✼ 9급(신규) : 1,169,661천원				✼ 8급(신규) : 446,476천원
✼ 9급(1호봉) 신규 증원에 따른 추가비용 : 35,444천원×33명= 1,169,661천원				✼ 8급(1호봉) 신규 증원에 따른 추가비용 : 37,206천원×12명= 446,476천원
구 분	9급(1호봉) 기준(=35,444원)			구 분	8급(1호봉) 기준(=37,206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기본급	1,642,800	×12월	19,713,600	기본급	1,675,800	×12월	20,109,600
정근수당		해당없음	0	정근수당	1,675,800	×5%×2회	167,580
정근수당 가산금		해당없음	0	정근수당 가산금		해당없음	-
시간외수당	8,798	×40시간×12월	4,223,040	시간외수당	9,733	×40시간×12월	4,671,840
명절휴가비	1,642,800	×60%×2회	1,971,360	명절휴가비	1,675,800	×60%×2회	2,010,960
연가보상비	1,642,800	×86%×1/30×3일	141,280	연가보상비	1,675,800	×86%×1/30×9일	432,350
직급보조비	145,000	×12월	1,740,000	직급보조비	145,000	×12월	1,740,000
대민활동비	50,000	×12월	600,000	대민활동비	50,000	×12월	600,000
대우수당		해당없음	0	대우수당		해당없음	0
성과상여금		(직급평균)	2,375,000	성과상여금		(직급평균)	2,794,000,
정액급식비	130,000	×12월	1,560,000	정액급식비	130,000	×12월	1,560,000
국내여비	260,000	×12월	3,120,000	국내여비	260,000	×12월	3,120,000
계			35,444,280	계			37,206,330

✼ 6급 승진 : 15,717천원
✼ 7급(20호봉) ⇒ 6급(19호봉)에 따른 추가비용 : 3,929,330원×4명= 15,717,320천원
구 분	7급(20호봉) 기준(=69,509천원)			6급(19호봉) 기준(=73,438천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원)	산출내역		금액(원)
기본급	3,478,600	×12월	41,743,200	3,777,200	×12월	45,326,400
정근수당	3,478,600	×50%×2회	3,478,600	3,777,200	×50%×2회	3,777,200
정근수당 가산금	100,000	×12월	1,200,000	100,000	×12월	1,200,000
시간외수당	10,841	×40시간×12월	5,203,680	12,002	×40시간×12월	5,760,960
명절휴가비	3,478,600	×60%×2회	4,174,320	3,777,200	×60%×2회	4,532,640
연가보상비	3,478,600	×86%×1/30×15일	1,495,790	3,777,200	×86%×1/30×15일	1,624,190
직급보조비	155,000	×12월	1,860,000	165,000	×12월	1,980,000
대민활동비	50,000	×12월	600,000	50,000	×12월	600,000
대우수당	3,478,600	×4.1%×12월	1,711,470		×4.1%×12월	0
성과상여금		(직급평균)	3,362,000		(직급평균)	3,957,000
정액급식비	130,000	×12월	1,560,000	130,000	×12월	1,560,000
국내여비	260,000	×12월	3,120,000	260,000	×12월	3,120,000
계			69,509,060			73,438,390

기준인력 충원에 따른 부서별 배정계획

연번	부 서	사 업 명	직렬, 인원			비고
	22개 부서(동)	11개 사업		45명
1	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 운영	행정		1
2	행정자치과	공무직(비공무원) 노무관리	행정		1
3	평생교육과	위기청소년 지원	사회복지		1
4	희망복지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회복지		2
5	여성가족과	다함께 돌봄(초등돌봄)	사회복지		1
6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사회복지		6
7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		1
8	건설과	지하안전관리 전담	토목		2
9	건축과	공공건축,도시재생	건축		4
10	건강증진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간호		12
11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회복지‧간호		1
12	부전2동, 당감2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행정‧사회복지		2	복지사무장 미배치 2개동 각 1명
13	부전1동, 초읍동, 양정1동, 전포2동,부암1동, 당감1동,가야1동, 가야2동,개금2동, 개금3동,범천2동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통합돌봄창구 운영)	사회복지		11	노인인구 다수동 등 11개 동에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