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3		2020. 03. 09.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행 (안 제2조)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 13. ∼ 2020.2.3)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4. 검토의견

❍ 제정이유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하여 2019.8.6.일자로 제정 및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7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 문제점이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관 련 법 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