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행정자치 제1차)한슬

한슬(제300회-행정자치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73

제출연월일 : 2020.  2.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운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행 (안 제2조)

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3조 ∼ 제9조)

4. 주요토의과제: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1. 13. ∼ 2020. 2. 3.) 실시,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완료

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위원회 구성 인원이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참석 수당의 연간 비용을 고려할 때 비용추계서 제출 예외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행정 7급 박순재 051-605-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