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한슬

한슬(제300회-제2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3. 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친화         도시조성에 함께 협력해 나가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협의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안 제1~3조)

2) 협의회의 임원 조직,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3) 협의회의 회의 및 의결, 회의결과 조치(안 제6~10조)

4)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회계보고(안 제11~13조)

5) 협의회의 규약개정, 운영세칙, 가입 및 탈퇴(안 제14~16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제1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98조

2) 참여지역 : 85개 지자체(2020. 2. 1.기준)

- 부산광역시 : 3개(부산시, 금정구, 사하구)

- 타시도 : 서울23, 인천3, 광주4, 대구1, 대전3, 세종1, 울산1, 충북7,

충남7, 경기13, 강원4, 전북4, 전남5, 경북4, 경남2

3) 부담금 : 2020년도 5,000천원(정기총회 시 매년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국제연합총회에서 1989년에 채택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보호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여겼으며,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을 보장하고, 저출산시대에 아동을 위한 도시로의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만큼,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행정협의회 구성(가입)은 협의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구성에 앞서, 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