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한슬

한슬(제300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       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진구를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안 제2조)

2) 아동친화도시 조성원칙(안 제4조)

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구청장) 설치(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없음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0.1.20. ∼2.9.)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규제 심사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조례안은 올해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발효 30주년에 즈음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