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한슬

한슬(제300회-제2차)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3. 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1)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고 시설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시설명	위치	규모 (연면적)	정원	위탁기간	비고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전포동)	493.47㎡	20명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에 의거함

▷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 위탁내용 :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있는 법인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물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증축하여 설치하고, 노동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