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2차)한슬

한슬(제300회-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3. 9.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2. 27.  이승민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0. 2. 2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상정)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3. 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승민 의원)

가. 제안이유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근거 마련

2)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사항 적극 이행

나. 주요내용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환수 등 규정에 노무비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복리후생비도 명시(안 제12조의2        제1항제1호)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함을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제2호)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부산광역시 자원순환과 권고 공문(자원

순환과-14990, 2019.11.6.)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

3) 합    의 : 해당 부서

4) 기    타

가) 입법예고(2020.2.27.∼2020.3.3.) 실시, 제출의견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 완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봉래)

○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당행위를 없애고, 청소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부산광역시로부터 구·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례 개정 시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사항 : 없음.